질의응답
p4: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일정조건: 거주기간 5년
장성군: 200여명/4백만명, 진학하는 학생 전원지원이 어렵지 않음. 입학부터 졸업까지
(맹점. 대학진학하지 않은 청년 지원방안도 모색 중)

p8: 국사립 거점대학 의미?
거점: 연구중심 
이외: 교육중심 → 공공성을 강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p9: 자사고, 특목고 폐지 투쟁안이 있는지
투쟁전략은 아직 없음: 전교조, 학부모 단체와 협의하여 전략 모색하겠음 
각 정당이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
법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고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음.
저출생 문제:

“자사고+절대평가” 최악의 상황이 됨.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밀어도 되는가?
2028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되었음.
2029 대입제도를 새로 제안할 수 있음.
제도 제안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가장 빠른 변화의 방법은 법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무상화평준화 운동의 현실화 제안]

● 민주당 저출산 대책 안 ‘아이 1명 낳으면 1억 무이자 대출, 3명 낳으면 1억 안 갚으면 된다.’나오더라. 이 대책을 비판하면서 대학무상화평준화를 주장할 수 있다.
● 초등학생용 교육자료 마련하자.
●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유/초중등 현장
● 사례: 충남도립대학 무상화: 2024학년도부터 전학년 등록금 무상
● 사례: 장성군 내 고등학생, 대학 진학 시 등록금 4년 지원

저출생 문제의 올바른 대안 ‘대학무상화평준화’

[지역 발전 문제]
- 지역에 남아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기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특구]
새로운 자사고, 특목고를 양산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거대담론이나 정답과 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볼 줄 알고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정보를 주자.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해결]
대학 4년의 변화가 취업/실업에 연결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약화하고, 정치일정에 당사자를 잘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자!

[지자체 지원의 무상화방식 반대]
바우처와 비슷한 방식은 반대!!!
지원받는 사립기관의 이득임.
무상화 방식의 전제조건이 필요: 공영형이어야만 가능(예를 들면)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
- 저출생보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