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운동포럼 준비위원회 참여를 제안합니다. 

수신: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

발신: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제목: 2011년 교육운동포럼 준비위 참여요청서

1. 제안 배경

범국민교육연대는 2003년 출범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맞서 중단 없이 실천해온 교육운동진영의 명실상부한 상설연대체로, 교육현안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운동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그리고 의제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공교육개혁방안을 전교조와 함께 제출하였고, 2007년 대선시기에는 ‘대선 교육분야 10대 정책’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교육운동포럼을 열어 교육운동의 진영의 전략의 재구성을 제기하면서, 교육운동주체로 청소년운동과 비정규교수(교사) 및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함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2009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청소년운동에서 학부모운동까지 교육운동의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교육운동의 주체의 확대와 재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어 2010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교육불평등, 계급불평등을 심화 고착시키는 대학시장화 및 서열체제의 극복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 ‘대학체제개혁방안모색을위한 포럼’의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에도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운동포럼을 이어가고자 하며, 특히 학교교육에서 비정규직문제의 해법과 총체적인 공교육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육운동포럼은 범교연 등이 주관을 하되, 교육운동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위들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11년 교육운동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일시: 2011년 8월 중하순

장소: 00 대학

첫 번째 마당.  교육과 비정규직

<기획의도>

유초중등에서 대학교육까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비정규직 교사 및 교수에서부터 행정 회계 등의 사무직, 시설관리, 청소, 식당 등 학교운영 대부분에 걸쳐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규직노동자들과 교육운동진영이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초중등교육 현장은 정규직 교사 대신 비정규직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학은 강의의 절반가량이 비정규교수들이 수행함에도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비교사 교육노동자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최저임금기준을 겨우 넘기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합니다.

한편 그동안은 매우 불행하게도 이 문제를 해당 노동자의 고용문제로만 협소하게 접근하였고, 그 안에서도 위계적인 학교문화로 인해 각 노동자들은 개별적 고립 분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교육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한 교육공공성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초중등에서 대학까지 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을 점검하고, 자신의 고용 및 노동조건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노동자의 단결과 교육공공성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부: 학교와 비정규직 현황과 쟁점

유치원 비정규직

초중등비정규교사

초중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학비정규교수

대학비정규직노동자

2부:  학교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방안

발제 및 종합토론

주제 2  교육공공성 실현방안 - 초중등교육에서 대학까지 

<기획의도>

범교연은 2004년 공교육개편방안을 전교조와 함께 제출하였고, 2007년 대선시기에는 ‘대선 교육분야 10대 정책’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속으로 교육운동포럼을 만들어 공교육실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부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다함께, 공무원노조, 평등학부모회 등과 함께 대학체제개혁방안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2004년에 제출한  ‘공교육새판짜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총체적인 공교육실현방안 제출하기 위하여 (가칭) 2012 교육혁명 연구위원회가 제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2011년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제 교육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일정 및 기타

4월: 2011년 교육운동포럼 준비위 구성

5월 - 7월

각 섹션별 웍샵을 통해서 내용을 준비.

: 1부는 별도의 팀을 구성.

: 2부는 ‘2012교육혁명 연구위원회’에 내용준비.

  (2부 내용 중 대학개혁방안 부분은 6월 4일 맑스코뮤날레에서 발표예정)

: 각 섹션별 중간 연구결과는 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 등에서 웍샵 방식으로 공유되고 보완예정

8월 중하순: 2011 교육운동포럼

소요 재정은 2011교육운동포럼 조직위원회 참여단체들을 중심으로 분담 및 후원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