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통령 선거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

일시: 2012년 7월 19일 11시

장소: 흥사단

2012 교육운동 연석회의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준) 전국학생인권회의

1. 경과보고

2012년 총 대선 시기에 교육운동 진영을 총 결집하여 공동 대응을 위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교육혁명 공동행동, 전국학생인권연석회의가 참여하는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결성

- 2012년 3월 14일 전교조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및 출범식

2012년 4월 2일 정당 총선 공약 분석 및 연석회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2년 4월 20일 총선 이후 교육운동 연석회의 워크샵 개최

- 2012년 7월 19일 대선 정책 제안 기자회견

대선 의제 릴레이 토론회

1차 :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주관: 비리사학 척결과 부패사학 복귀 저지 국민행동

일시 : 2012년 6월 8일 장소 : 중앙대학교 서라벌홀 814호

2차 :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은?

주관: 유기홍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전교조

일시: 2012년 6월 22일 장소: 527호국회의원회관

3차 : 2012년 평준화 학술대회

주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워회

일시: 2012년 6월 29일 (고교평준화) 7월 6일 (대학평준화)

추후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예정

2012 교육운동 연석회의 대선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1. 우리 교육은 지금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다.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으며 국민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입시경쟁교육은 강화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폭증하고 있으며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의 상황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분적인 정책의 수정으로는 깊어진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지고 있다. 경쟁과 상품화를 넘어 협력과 발달의 교육철학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서 촉발된 국민들의 교육공공성에 대한 열망은 교육체제의 전반적 개편에 대한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때이다.

2.교육단체들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편안을 제안한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교육단체들의 정책들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총선시기 일차적으로 각 정당에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들은 우리 제안의 상당 부분을 공약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이미 교육운동연석회의의 핵심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총선에 제출하였던 교육공약을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요의제로 정리하고 정책을 현실화 할 일정표(로드맵) 등을 보완하여 대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하기위하여 입시위주교육을 해소하며, 둘째,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교,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셋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하여 무상 공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운동연석회의는 첫째, 대입자격고사-공동학위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로 전환, 둘째,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셋째, 유초중등교육 무상교육실시와 반값을 넘어선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를 2012 대선의 3대 핵심과제로 결정하였다.

특히 최근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우리는 국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만이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며 실타래처럼 꼬인 우리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게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편 의제를 제안하고 협의회, 토론회 등을 추진해갈 것이며, 각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3.교육운동연석회의는 2013년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힘차게 활동해나갈 것이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소속된 각 단체들이 진행하는 ‘2012교육혁명대장정(7월~8월)’, ‘2013교육체제를 위한 전국대장정(8월~9월)’의 행사를 지원하고 연대하여, 주요 교육의제들을 국민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0월~11월 교육주체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이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할 계획이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이번 2012년 대선이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이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현실화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7.19

2012교육운동연석회의

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