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42일 이상 틀지마" 지침에 교실은 '찜통' | ||||||||||||||||||||||||||||||||||||||||||||||||
[발굴] 지식경제부 '냉방 60→42일' 축소 지침... "땀 흘리며 공부해야 하나"
연이은 불볕더위에도 학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11일. 낮 최고기온이 31~34도였는데도 전국 상당수 초중고는 교실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A초 5층 교실은 "30여 명의 학생들 체온이 더해져 교실이 찜통인데도 중앙 전기차단장치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 없었다"고 이 학교 교사들은 하소연했다.
찜통 교실에 '잠자고 있는 에어컨'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잠자고 있는 에어컨' 문제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만 분다. 무더위에 아이들의 눈이 넘어간다"와 같은 불평이 쏟아졌다. 이처럼 이른 불볕 더위에도 학교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것은 지식경제부(아래 지경부) 지침 때문이다. 14일 교과부는 "올해 초 지경부가 28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켜고, 냉방 일수도 42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교과부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보면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해 '전년 대비 올해 실내온도를 냉방 27도→28도, 난방 19도→18도로 조정했고 냉난방일수도 난방 90일→72일, 냉방 60일→42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 온도는 각각 1도씩 상·하향 조정됐고 냉난방 일수도 각각 18일씩 줄어든 것.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3월 22일자)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위해 2010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실행지침을 송부했다"면서 "교과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과 세부실행지침 등의 이행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니 기관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청은 '월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지침으로 일부 초중고는 냉방일을 42일 이상 넘기지 않기 위해 불볕 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 여름방학 중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중고교의 경우 에어컨이 잠자는 날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이상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학교자율화를 내세운 정부와 교과부가 할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할 지침을 학교까지 확대 적용해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항의 받은 교과부 "정부 차원 지침이라..." 이와 관련 교과부도 대학 등에서 항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항의해 난리가 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교과부 중견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라 학교에서만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교원 평가 결과는 반드시 인사·급여에 반영한다” -중앙일보 ‘교육 개혁 3년’ 미셸 리 미국 워싱턴 교육감
-임명 3년을 맞은 소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킨 게 성과이자 보람이다. 교육감을 갓 맡았을 때 워싱턴에서 평균 이상의 수학 점수를 받는 학생이 3분의 1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올라섰다. 당시 워싱턴은 전국시험에서 항상 꼴찌였지만 얼마 전엔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 아직도 가장 우수한 지역은 아니지만 성적 향상에 보람을 느낀다.” -미국 입학사정관이 인재를 뽑는 기준은. “대입은 시험점수뿐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교육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어렵게 자란 학생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미국 기준은 그렇다. 성적은 물론 과외활동·추천서 등도 평가한다. 이렇게 뽑으면 대학으로서도 학생 전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요소에만 집중하면 결국엔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의 게임이 된다. 하지만 입학기준을 넓히면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선 교육감이 선거를 도운 참모에게 인사권을 맡기고, 참모는 뇌물을 챙긴 비리가 생겼다. 미국은 어떤가. “교원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책임 시스템이다. 내 밑의 감독자들은 각각 30명의 교장을 감독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감독하는 교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당신은 해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뇌물로 교장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무능할 것이고, 이렇게 산하 교장의 능력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물으면 하면 뇌물로 인한 인사권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에서 교원평가제가 시작됐지만 교원노조 반발로 평가결과는 인사에 연계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는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 아니고, 교사의 이익과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학생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그런 기관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영하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것은 돈 낭비 아닌가. 워싱턴에선 평가결과에 따라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해고도 될 수 있다. 중간단계의 교사들은 일정 기간 월급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다. 1년 뒤 재평가 때 발전이 있으면 정지를 풀어준다. 평가결과에 대한 상이나 벌이 없다면 평가결과는 의미가 없다” -한국에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엘리트 스쿨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막는다고 보나. “‘모두가 갖기 전엔 아무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그런 혜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학교에 좀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만약 그런 학교가 오직 부유한 학생에게만 열려 있다면 문제다.” -딸을 둔 엄마로서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나. “나는 규칙에 매우 엄격한 엄마다. 그러나 공부에선 꼭 그렇지 않다. 큰 딸은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난 그 아이에게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반드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대신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 반면, 학교를 싫어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둘째 딸에겐 좀 더 성실하라고 주문한다. 결국 자녀의 성격에 따라 교육방침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신의 부모는 어땠나. “아버지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적이길 원했지만 부담을 주진 않았다. 그보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했다.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사회적 형평과 정의감이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일을 언제나 지지했다. 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교사가 된 다음에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일을 지지하고 도왔다. 지금도 어머니는 내가 교육감의 일에 충실하라고 나의 딸을 봐주고 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항상 희생을 하는 분이다.” 워싱턴=글·사진 최상연 특파원
“은행 대신 교육을 지원하라!” -참세상독일서 10만 학생, 사회적 교육제도를 외치며 동맹파업
시위대는 이번 동맹파업을 통해 10일 진행된 교육장관회의를 압박하고자 했다. 총선 전인 2008년 1차 교육장관회의에서 메르켈 독일총리는 국내총생산의 8.6%에 달하던 교육예산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이중 7%는 유치원, 학교와 대학에 그리고 3%는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정체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3차 회의는 당시 약속됐던 추가적인 교육예산 조달 방안 마련을 논의 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연방정부는 추가 교육예산 중 40%를 부담할 것이고, 최근 발표한 긴축재정안에서 교육예산을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기민당체제의 주요 연방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생대표들은 실망과 분노와 함께 계속적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교육동맹파업에 연대한 독일 교육학문노동조합은 추가 교육예산 마련 방법으로 조세정책에서의 진로변경을 요구하며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 은행 그리고 부자들이 예산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민당은 다음 총선까지 추가 교육예산 지원 계획을 연기시켰다고 비판했다. 독일 교육동맹파업의 물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벌어진 베를린 10대 동맹파업 이후 이 운동은 대학생과 실습생들이 가세하며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1년전인 2009년 6월에는 60개 도시들에서 2십7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같은 해 가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70개 이상의 대학 대강당이 점거됐다. 독일 베를린, 뒤셀도르프, 비스바덴에서는 10대들이 3개 학교 대강당을 점거했다. 또한 같은 시기 소위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독일정부의 은행 긴급구제에 반대하며 베를린에서는 3개 은행이 학생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점거되기도 했다. 학교 대강당 점거를 동반한 학생동맹파업은 또한 국제적으로 함께 일어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연합 가입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학교들도 점거됐다. 유럽 지역 시위자들은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볼로냐 과정”(Bologna-Prozess)에 반대하며, 이와 함께 점증되고 있는 대학과 학교의 사유화, 성과압력 그리고 갈수록 억압적인 교육제도가 학생들을 고조시켜 왔다. 독일 10대들은 이밖에도 많은 주가 채택한 아비투어기간 1년 축소, 과밀학급, 낡은 학교건물과 시설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선발에 기초가 되는 여러 과정의 교육제도에 반대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교사와 교수, 학교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또한 직업실습생들도 교육제도 개혁에 함께 나섰다. 이들은 중등교육에서 제기된 문제와 함께 졸업 후 완전고용을 요구한다. 대학생들은 디플롬제도(학사 석사가 분리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독일 고유의 대학제도)의 학사 및 석사 제도로의 전환 반대와 함께 등록금 폐지를 요구한다. 학사 및 석사 제도 개혁은 학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석사과정을 위해 점수를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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