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지정 취소’ 전북교육청… 교과부, 내달초까지 시정명령 -경향
ㆍ불이행땐 ‘원상복귀’ 직권처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내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시정 명령 등으로 제재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10~13일 전북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학교에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내용·절차상 모두 위법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고가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남성·중앙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미 전주 상산고가 자율고로 지정된 것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들의 법정전입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는 전북교육청의 지적도 지정 후 사정이 변하거나 새로운 위법 사실이 없어 이를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관련 법에 따라 자율고 지정시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처럼 법령상 취소 기준·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9월 초까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원상복귀시킬 방침이다.
“서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의회 발의 -한겨레 | |
민주당 의원들이 낸 조례안 통과 가능성 커 초등 내년시행 목표…시 “급식 질 제고 먼저” |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8만여명 모두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연선 서울시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24일 서울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한정해온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고교생들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3조4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통한 복지 증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개념 안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원 114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이 79명으로 다수여서, 9월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서울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무상급식을 하면 연 5697억원,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을 쓰면 616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내년에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2295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725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4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보다 급식의 질 제고가 우선’이라는 태도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급한 과제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는 게 서울시의 견해”라며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에 43억원, 학교급식실 오븐기 지원에 71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9월1일부터 경기도 안 도시지역 초등 5~6학년생 22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이 확대됨으로써, 경기 지역 초등학생 절반인 43만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소요 예산의 절반가량인 192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고, 경기 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안양·고양·부천 등 24개 시·군이 나머지 절반가량인 199억원을 편성했다. 이경미, 수원/홍용덕 기자 kmlee@hani.co.kr
비정규직·정규직 교사, 패찰 색깔로 구분? |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패찰 착용 지침' ... 비정규직 차별 논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예방 대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방문자와 교직원 패찰 착용 지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이 정규직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이 다른 색깔의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에게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초·중·고등학교에 내렸다. 지침 내용을 보면, 방문자는 분홍색, 비정규직 교직원은 초록색, 정규직 교직원은 노란색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12년 동안 근무한 한 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이 '선생님도 우리 반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은 이름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이 비정규직 교사는 "직원과 방문객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방과후 교사 등), 방문객의 패찰 색깔을 다르게 하라고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두 달 근무하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 당연히 정규직 직원들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 원인은 '학교별 수의계약' -연합뉴스 '절대적 영향력' 교장ㆍ행정실장에 뒷돈..교육청 별 대책 못내놔
`일석삼조 효과`…삼척 지역 친환경 쌀 학교급식 -연합뉴스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올해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정책 수립때 학생에게 묻겠다”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위 만들어 의견 반영”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만드는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에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득세 신월초등 교감은 “학생들은 판단력과 정보가 부족해 특정 성향의 교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에게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재 선정중 생활지도부장은 “교육 주체인 학생의 의견을 묻는 것은 좋지만 중학생은 아직 어리다”며 “교원평가에도 학생 참여가 문제 많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등록금 때문에…대학생 27% '휴학', 50% '돈 빌려' -프레시안 교과부는 '신용불량' 대학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생들의 부담과 불만은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곽노현 “교장공모에 교사 선호도 우선 반영” -서울신문 교장후보 학교경영계획 심사에 교사 참여…전문직-일반직 벽 붕괴 천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 교감 회의에서 “교장공모 1단계 인사자료로 후보자 평판 조사 결과를 쓰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에는 교장공모 3단계 심사에서만 현장교사들의 평판 조사 결과를 봤는데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가 매긴 1,2순위와 현장 교사들의 평판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7곳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심층면접 결과 7곳 중 4곳에서 1,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면서 “앞으로 (교장공모 절차에서) 후보자 평판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선발했으며,원칙적으로는 이번 공모에서 교사 선호도 평가는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1단계인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의 학교경영계획 발표회에 심사위원뿐 아니라 해당 학교 교사들도 원할 경우 참여해 후보들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교장공모심사는 서류와 면접,학교경영계획 발표회 등 3가지로 이뤄지며 학교경영계획 발표 점수는 학교별로 20∼30%가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라 다른 교육 주체를 무시하고 교사 선호도 평가로만 교장 공모 결과가 좌우되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조만간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가 그다지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경영계획 심사에 교사를 참여시킬 경우 사실상 교사가 직접 교장을 뽑는 선출교장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 평가는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풍토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으며,자칫 인기투표로 변질돼 학교를 선거·정치판으로 몰아가는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전문직(장학관,장학사,연구관 등)과 일반직의 벽을 허물고 인사상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여성을 우선 기용한다는 새 인사원칙을 천명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학생 상처 줄어들 것”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청하던 것에서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쉽게 노출돼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비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 업무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를 잡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전남 화순군 첫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 -헤럴드경제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올해 2학기부터 화순고, 화순실고, 능주고, 이양고 등 지역 4개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고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