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듯 윤석렬 정부는 의장국인 일본의 냉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CPTPP(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이 함께하는 FTA)에 가입하려 기를 쓰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저자세에 일본은 방사능오염 수산물도 버젓이 팔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기가 찰 따름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식량 주권을 박탈 당한 나라들의 현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ptpp가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 정부에 결사 투쟁으로 맞서는 식량주권 사수ㆍcptpp가입 저지 범국운동본부 발족을 환영하며 평학도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먹거리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 협정으로 대기업은 또다른 이윤추구를 위해 발벗고 나설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뺏겨선 안되는 식량주권!!

Cptpp가입 결사 반대!!

함께 지켜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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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기자회견문

농어업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CPTPP의 추진으로 다시 한번 농어업을 개방의 목전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개방정책이 농민과 어민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개방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약간의 이익과 이 땅 사람들 먹거리의 붕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개방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농어업이 무너진 것은 개방정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산비의 폭등에 농산물 가격의 하락,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로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심해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심각한 먹거리의 위기입니다.  

먹거리의 위기는 곧 생존의 위기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국제정세의 악화로 전 세계에 먹거리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농어업의 지속성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은 없다’가 기조인 것 같습니다. 폭락하는 쌀 가격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생색내기 정책만 있고, 폭등하는 생산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정책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모른척하고 있으며, 물가를 잡겠다며 농업부터 후려치는 것이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땅 농어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의 몰락으로 먹거리 생산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는 사라집니다. 전 세계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위해 빗장을 세게 걸어 잠근다면, 이 땅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의 문제는, 곧 이 땅 먹거리의 문제이며, 먹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식량주권을 지켜야합니다.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많이 수입할 것, 농어업을 가장 먼저 희생하고 농어민을 살릴 대책은 세우지 않을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입니다. 비료 값, 자재 값, 농약 값, 면세유 값, 인건비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생산비 전 품목의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TRQ를 확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CPTPP와 더불어 IPEF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도 농어업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소멸해나가는 정책들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의 식량주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CPTPP가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CPTPP로 인한 건강권의 위협은 우리 정부가 가입 의사를 밝혔던 때부터 국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획화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의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분명히 침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획화는 분명한 검역주권의 포기선언입니다. 또한, 일본은 노골적으로 방사능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CPTPP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CPTPP가입은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의 수입을 필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협정으로 대단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넘겨주고 얻어야 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CPTPP 가입 저지와, 쌀값 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농산물 가격의 안정, 농민 권리의 보장. 이 모든 것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누리기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식량주권-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로 재발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CPTPP가입을 저지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주권 사수라는 근본적인 구호를 걸었습니다.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의 생존이 이 땅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고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농어업 말살! 국민건강권 침해! CPTPP 가입 저지하자!

CPTPP 가입 저지하여 식량주권·먹거리안전 지켜내자!

2022년 10월 12일

식량주권 사수 -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