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환뒤 신입생 ‘있는집’ 자녀 많아졌다 -한겨레 | |
서울 13개고교 조사…일반고 때보다 고소득 부모 늘어 |
올해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한 서울 지역 13개 고교 신입생의 부모 직업을 조사했더니, 일반고 시절 입학한 2학년 학생들과 견줘 고소득 직종은 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가 부유층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외국어고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신입생 4753명 가운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은 10.5%, 경영·관리직인 학생은 14.6%로 이를 합치면 25.1%로 나타났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 회계사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부장 이상 간부, 고급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13개 고교가 일반고일 때 입학한 2학년의 경우 이 두 직종 종사자의 자녀 비율은 19.5%(전문직 8.6%, 경영·관리직 10.9%)였으며, 3학년은 18.8%(전문직 7.6%, 경영·관리직 11.2%)였다. 고소득 직종 종사자 자녀가 2·3학년에 견줘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업, 소규모 농·축·수산업, 비숙련 노동자 등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1학년이 14.7%로 2학년(23.3%)과 3학년(22.9%)에 견줘 훨씬 낮았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자사고 신입생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자사고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실은 진단했다. 또 자사고 1학년생 가운데 14.9%가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학년생 가운데 50만원 이상 지출자 비율(12.0%)보다 3%포인트쯤 높은 수치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광주지법, 머리 1대·손바닥 2대 체벌교사 유죄 -연합뉴스
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학생의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린 체벌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M(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신체 중요 부위로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머리를 상당한 강도로 때렸다"며 "이 같은 체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 다소 긴장하는 학생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M씨는 2008년 11월 20일 오전 8시 15분께 전남 목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며 학생 9명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 길이 38㎝, 폭 2㎝ 대나무 매로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학교는 학생체벌규정에서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해 5대로 횟수를 제한해 체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체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수능과 수능 사이, 15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 ||||||||||
[주장] 공교육 정상화와는 동떨어진 '대입 선진화 방안'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지난 19일 발표한 '대입 선진화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와는 사뭇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라는 단체 이름이 무색하게도 100년은커녕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임기 내 입학사정관 전형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어명'에 머리를 조아린 걸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렵사리 정착한 수시 전형 방식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으로 통합시킨다는 입학 전형 방식 개선안은 선무당 사람 잡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적잖이 우려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입 제도 개선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정착시키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고등학교의 준비 부족과 공정성 시비 등 끊임없이 잡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당장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에 수시 전형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입 제도에 대한 불신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사 운영을 뒤흔드는 등, 자칫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수능 두 번 본다고, 수험생 부담이 크게 줄어들까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하다. 주지하다시피 시험 응시 횟수를 2회로 늘린다는 것과, 국영수 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다른 2단계 수준별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골자다. 덧붙여 기존의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과목을 통합·축소하여 문과, 이과 계열별로 한 과목만 선택해 수능을 치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습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근래 들어 교육 관련 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아무리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되는 홍보 문구라지만,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허울 좋은 말잔치를 넘어 기만에 가깝다. 단지 보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패자부활전' 치르듯 두 번 수능을 본다고 해서 그들 말처럼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까. 물론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나을 것이다.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다익선'인 까닭이다. 그러나 오로지 대학 간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수능 대박'을 꿈꾸며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라고 여겨 온 그들에게 수능 횟수 한 번과 두 번은 무슨 차이일까. 외려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방안을 내놓은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권한다. 수능을 한두 달 앞둔 즈음에 서점에 한 번 나가보라고. '1주일 수능 갈무리', '수능 1개월 완성', '족집게 수능' 따위의 제목을 붙인 채 수험생들을 유혹하는 문제집이 서점 전체를 뒤덮다시피 하는 현실을 그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보든 안 보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입하기 일쑤고, 그런 책값에 비하면 등록금이 '껌값'이 된 건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능 시험 사이 보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과목 수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간' 첫 번째 수능을 망친 아이들이 보름 동안 쏟게 될 시간과, 거기에 더해질 부담감, 그리고 종국에 그 기간 동안 향하게 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학교에서 '태평하게' 보내게 될까. 경험상 단언컨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능 영역별로 세분화된 단기 사교육 프로그램이 창궐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수험생들의 가채점 성적에 맞춰 학교 차원의 개인별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수능이 끝나면 학교는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향할 곳은 어디일지 분명하지 않는가. 삼척동자도 다 예상하는 이런 결과를 두고 그들이 자랑하듯 꺼낸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는 대체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온 말일까. 또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을 인접 과목끼리 통합하고, 계열별로 한 과목만 응시하도록 '배려'하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어림없는 소리다. 중요한 건 부과되는 학습 시간과 내용의 총량이지 과목 수는 아니지 않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난 문과생이었지만, 국영수와 인문사회 교과목에다 심지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까지 다 배웠고 대입에서도 자연계 두 과목을 선택해 치러야 했다. 그런데, 대입 때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조차 그때와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지금의 수험생들보다 학습 부담이 더 컸다고 말할 자신, 솔직히 없다. 매일 오후 10시에 교문을 나서면 곧장 학원과 독서실로 향하는 아이들, 요즘 수험생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그렇다고 배우는 교과목이 줄었으니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책들이 줄어들어 책가방이 가벼워졌을까. 천만의 말씀. 과거 책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회, 과학 교과목 책들이 꼭 그만큼, 아니 더 많은 국영수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 학교마다 운영되는 교과별 시간표가, 예컨대, '국, 생, 수, 사, 영, 지, 史'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조금 과장하자면 '국, 수, 영, 기(기타 교과목), 국, 수, 영'으로 바뀐 것이다. 거기에다 학기 중 방과 후 수업과 방학 중 보충 수업조차도 대부분 국영수로 편성되는 현실에서 이번 수능 개편안은 국영수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작년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주어진 '20% 교과목 편성 자율권'도 결국 국영수로 귀착될 것이 뻔한 현실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국영수 제외한 다른 과목은 사교육에 의존하란 건가
주지하다시피 대입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음악, 미술 교과는 물론, 기술가정 교과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실상 퇴출됐고, 역사와 지리 등 인문사회 교과와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교과 등 교양 과목도 수능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예정이어서 향후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수능이 국영수 중심으로 치러지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학교에선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점수 올리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조차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각종 문제집이 교과서를 대체하게 됐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최소화하지 않으면 수능에 배제된 과목은 단언컨대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수능 시험 개편안이 곧 실질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인 까닭이다. 대학에선 바야흐로 학문적 '통섭'의 시대라며 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고 호들갑 떨면서, 정작 수능은 음악도, 미술도, 사회도, 과학도, 심지어 우리 역사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국영수로만 치르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영수만으로 통합적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국영수를 제외한 다른 교과목은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뜻일까. 현장 목소리 없는 개편안, 학교 현장만 어수선하게 한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이자. 문과를 선택한 학생에게도 자연계열 과목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마다 문리과(文理科) 대학이라고 해서 문학, 철학, 사학 등의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등의 이학을 한 건물 안에서 배웠다. 지금이야 상반된 학문 분야로 여겨지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학문 수준을 높여주는 멀리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과학자나 의사가 되려는 학생이 한문을 공부하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학생이 물리학과 지질학에 흥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걸까. 법관을 꿈꾸는 학생에게 영어, 수학이 음악, 미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어느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 요컨대, 이번 방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지 못한 채 되레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마련해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 이유가 뭘까.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지만, 정작 거기에는 3년 동안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의 구성원 면면이 자못 궁금하다.
이주호 "대입 개선과 사교육 잡는 데 집중"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던 점수 위주의 대입 전형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도록 사교육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 1인당 교육비 지원 최대 20배 격차"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연합뉴스 충남 44만원-광주 2만원…김춘진 의원 자료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섭'의 시대, 과목 칸막이만 높이는 수능 개편안" -프레시안 [기고] <경제><한국사>에만 몰릴 것…"시대흐름 역행"최근 몇 년 사이 고3 교실에서는 아랍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학년도 모의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아랍어 응시생은 단 1명이었으나 2009년 수능 응시생 중 42.3%가 아랍어를 선택했다.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어가 열풍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어나 프랑스, 독일어처럼 능통한 학생이 적어 평균점수가 낮은 탓에 점수(표준점수)를 받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단 아랍어 뿐만이 아니다. 제2 인기 선택과목은 일어(21.2% 선택). 덕분에 십수년을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가르치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손때 묻은 교과서를 버리고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일본어 선생님들로 변신해야만 했다. 이처럼 수능시험 선택과목을 바꿀 때마다 교육현장은 홍역을 앓는다.
지난 20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강의가 있었다. 그의 책은 지난 5월 출간 이후 한국에서 33만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는데,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롤즈,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난해한 논리를 쉬운 사례를 통하여 명쾌하게 다루면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의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들고 있다. 우리는 '역시 하버드대학의 교수는 다르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 출간된 이래 통섭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일종의 신드롬이 되었다. 우리가 샌델과 윌슨 같은 교수를 원한다면 여러 학문의 넘나듦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은커녕 인문사회과학 내에서도 영역 간 칸막이를 더욱 높이고 촘촘히 하여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조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다. 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백번 찬성한다. 하지만 학문 영역 간에 칸막이를 쳐서는 안된다. 연구회는 영역별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통해 한 과목이 갖는 수치적 매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시간 축과 공간 축으로 인간과 사회를 보다 종합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사회탐구 영역의 교육적 목적과 치환될 만큼의 가치를 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회가 주장하는 한 과목은 솔직히 두 과목이다(물론 경제와 한국사의 경우는 제외하고). 따라서 영역 간 경계 지움을 없애고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면 현재 연구회에서 내놓은 안과 비교해도 학습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사회탐구영역의 경우 경제,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사회문화,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중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세계지리와 세계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박선미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교육비리 공화국] ④ `영혼 팔아야 교장 된다?` -연합뉴스 교사시절부터 뇌물 바쳐야 교감→교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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