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초등학교 1학년생들도 영어듣기 시험을 보게 하고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게 한다. 학생들의 영어듣기 시험 점수는 가정으로 보내진다. 6학년생들은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0교시를 진행하며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11시간 보충수업을 진행한다. 보충수업은 학부모나 본인 동의서 없이 전체 학생들을 참여하게 한다. 일제고사를 대비해 오엠알(OMR) 용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총 3장의 성적표를 가정에 보낸다."
인천 서구 A초교의 학사운영 파행 사례다. 영어 교과 수업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험을 보게 하고 60점 미만의 학생에게는 재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1학년 학생들이 영어듣기 시험을 보는 것은 맞지만, 쉬는 시간 종소리 대신 원어민 교사가 말하는 영어 내용을 한 달에 한 번 (시험)보는 것이고 수업시간에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임병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초등 6학년 일제고사 대비 학교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이와 같이 파행적으로 학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3~14일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0교시에 7·8·9교시까지... 강행군에 멍드는 아이들
전교조 인천지부의 실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서구 B초교는 6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10시간씩 강제로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8교시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6학년생들은 일제고사를 잘 봐야하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
서구 C초교는 6학년생 전체에게 0교시를 강제하고 있었다. 이 시간엔 교사 주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고 7교시엔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8교시나 9교시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하루에 1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서구 D초교는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와 보충수업을 주당 10시간 씩 운영하고 매일 아침 자습시간에 시험을 봐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방과후에 남아서 보충지도를 받아야 한다. 실태 조사서를 작성한 교사는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없고, 매일 남아서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열등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평 E초교는 일주일에 15시간의 0교시와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는 2~6학년생들의 담임에게 학교에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개 교과의 단원평가 기록을 매월 제출하게 하고 각 반별, 단원별 평균을 내서 제출하게 했다. 학생 개인의 단원평가 결과는 통지표식으로 각 가정에 보내지고 있다.
이밖에 인천지역의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0교시와 7교시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학사 운영 파행 사례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일부 초등학교가 일제고사에 대비해 수업시간에 사설업체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학사 운영 파행 과정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일제고사'에 맞춰져 있는 초등학교의 시계
이 같이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학사 운영 파행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시된 초등학교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들어 학력향상 방안을 두 번이나 발표했고 일선 초등학교와 6학년생, 담임교사들은 오로지 학력향상에만 매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학력향상 방안도 이들 학사 운영 파행 사례에서 나타나듯 7월에 치러질 일제고사를 잘 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교육청이 이를 조장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2~6학년생 중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시간 씩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5월 24일 시교육청에서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고 간 뒤, 일제고사에 대비해 다른 학년 교사들까지 동원해 6학년 학생들에게만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치를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영어 수업은 초등 3학년부터 있는데 특기적성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과 같다"며 "교육청에서 7월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 6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학년의 기초미달 학생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학교에서 장학사의 말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7월에 있을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2학년생부터 기초미달 학생을 줄여야 학력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학년이 0교시부터 9교시까지 수업"…일제고사 실태조사 '충격'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6학년 학생이 0교시부터 9교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인천지역 모 학교 교사)
"인천 서구 A초교영어 교과 수업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험을 보게 하고 60점 미만의 학생에게는 재시험을 치르게 합니다."(인천 B초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임병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초등 6학년 일제고사 대비 학교 운영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일제고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의 A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또 이 학교 6학년생들은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0교시를 진행하며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11시간 보충수업을 진행했으며, 보충수업은 학부모나 본인 동의서 없이 전체 학생들을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의 B초등학교는 6학년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보충수업을 진행했으며, 8교시까지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 학교의 6학년생들은 일제고사를 잘 봐야하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C초교의 경우에는 6학년 전체 학생을 상대로 0교시 수업과 7교시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2시간의 보충수업을 받아야 했다.
인천 D초등학교는 6학년생을 대상으로 0교시와 보충수업을 주당 10시간 씩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일 아침 자습시간에 시험을 치러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방과후에 남아서 보충지도를 받았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공부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남아서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열등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일부 학교는 2학년부터 6학년생 중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시간 씩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난 달 시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고 간 뒤, 일제고사를 대비해 다른 학년 교사들까지 동원해 6학년 학생들에게만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수업은 초등 3학년부터 있는데 특기적성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 같다”며 “교육청에서 7월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 6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학년의 기초미달 학생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학교에서 장학사의 말을 잘못 해석한 결과 같다"고 말했다. csm77@newsis.com
“학업성취도평가 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동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밝혀
서울 이어 반대 움직임 확산
내달 13, 14일 시험 차질 우려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13, 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4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시험이)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지만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가 (시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평가결과 공개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국가 주도의 일제식 평가는 지역 및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과정 파행,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향후 교육감이 주관하는 평가는 서술 및 논술 중심의 표집시험(표본으로 뽑힌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학생 학부모에게는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현직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평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다른 시도 교육감은 물론 전교조 시민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전국 9곳에서 참가자 3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학습이 계획된 곳은 서울 마포·상계, 경기 광명·과천·의왕 등 서울 경기 일원이다. 또 전교조는 시험 당일 오전 7시∼오후 9시 광화문광장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집회 규모는 약 300명이다.
기존에 벌어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체험학습 규모는 50명 이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험 대신 서울 광화문스케이트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했고 올해 3월에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실내 교육을 진행했지만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 전교조가 주축이 된 ‘일제고사 반대’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15분여 만에 끝났다.
문제는 개별 학생이 시험 당일 결석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경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가 시험 날 체험학습에 가는 행위를 복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시험 대신 체험학습에 간 교사 8명이 중징계, 5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이 축소된 이유도 교사들이 징계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교과부가 징계 요청을 해도 최종 징계는 교육감의 몫이다. 교사가 무단으로 체험학습에 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교육감이 학교에 체험학습을 승인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위법 논란을 벗어날 수도 있다. 올해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체험학습에는 전교조 창립기념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개그맨 노정렬 씨가 강사로 예정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시험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우수·보통·기초’로 나눠서 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제고사로 규정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곽노현 당선자측, 문제교사 심리치료 검토 -세계일보
교원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교사는 연수 등 재교육은 물론 필요시 심리 치료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최근 교육계 주요 현안인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과 관련, 곽 당선자가 약속대로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제를 도입해 문제 있는 교사를 가려내겠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에게 주기적으로 교사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쓰도록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평가결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는 진단을 받으면 해당 교사는 문제점을 고치는 재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라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교사 양성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교정을 해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자 측은 현장 복귀가 어려울 정도이거나 파렴치한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교사에게도 학생이 직접 평가한 내용을 전문가 조언과 함께 전달해 스스로 진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청소년 “최저임금 받는 우리는 44만원 세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기자회견 열어
윤지연 기자 2010.06.25 12:02
청소년 노동자가 1시간에 받는 임금은 4,110원
4,110원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세트는 없음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은 25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요구했다.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평가절하 된 그들의 노동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44만원 세대”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44만원 세대의 목소리를 알라고,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 할 것”이라 밝혔다.
![]() |
기자회견에는 실제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석해 그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형우씨는 “알바를 한 달 동안 해서 받는 돈은 단지 40만원”이라면서 “집이 없거나 집을 나오게 되면 40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 적어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 증언자인 날토씨는 “청소년들은 특히 알바 구하기가 어려우며, 나 역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 4000원, 한 달 30만원에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 해야 했다”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경총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인심 쓰듯이 올리지 말고 팍팍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 1811명의 선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해왔다. 이에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 |
![]() |
특강하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5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학교장 연찬회에서 교원평가제 국회 입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0.6.25 ywy@yna.co.kr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으로 앞으로 지지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시.도별로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학교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간극이 더 커진다"라며 "일부의 반대에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 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교장 공모제는 교단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장단이 신뢰를 받고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wy@yna.co.kr
[관련기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도 평가받는다
![]() |
ㆍ정부, 지역아동센터 150곳 지원중단
ㆍ협의회 “특성 무시한 일방평가”
경남 양산의 ㅁ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정부가 200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상대평가를 단행하며 ㅁ센터 등 하위 5%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올 1월부터 석 달간 예산의 30%를 삭감한 뒤 4월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ㅁ센터에서 학교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받거나 또래와 어울리며 저녁식사까지 해결했던 13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흩어져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다들 빈집에 돌아와 외롭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처지다.
경남 진주의 ㅈ지역아동센터도 지난달 폐쇄되면서 20명이 넘는 초등학생 아동 중 집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7명만 인근 센터로 옮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을 잃게 됐다. 해당 지역센터는 지역 여건이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상대평가로 진행된 경쟁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옮겨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적정 서비스의 담보를 취지로 평가,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 규모였다.
현재 서울 2곳, 경남 2곳(1곳 예정) 등이 폐쇄됐다. 전국 30여개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20여개 센터는 아동 수를 줄이고 있다. 인근 센터가 아이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경우 기존 센터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상당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00여명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현장 사정도 잘 모르는 일부 조사위원들이 준비기간도 없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당초 약속했던 운영비 460여만원 상향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올해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800여개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