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수펑크로 인해 교육재정예산은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교권보호 예산 없음. 학생안전관리예산 성평등교육 R&d 예산 노동인권교육 학교밖청소년 지원예산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발표합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 악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할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게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비 증가량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학생 1명은 과거의 학생 1명과는 다릅니다.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감소한다면 양질의 교육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질 것 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삭감부터해 그 속에 사라진 이들 역시 교육약자들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