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반대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지난 10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더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중심이라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내신 성적 산출을 절대평가로 한다더니, 발표한 개편안은 슬그머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상대평가를 유지하여 2022개정교육과정은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이 아니어도 20년여전 교육혁명부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줄기차게 외쳐 온 대한민국의 줄세우기 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성적으로 줄세워진 대학입시제도에 의해 병들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 신음하고 학부모들은 줄세우기 경쟁에 이기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퍼부어야 하는 고통 속에 살아 왔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경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대학입학자격고사만 합격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학교에서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토론,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바로 이처럼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도 맞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깊은 병에서 구하는 오래된 과제와도 거리가 먼 개편안입니다. 이런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수천 명의 국민들을 모아 진행시키려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교육부의 개편안 선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 참여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범국민적 전문가위원회를 가동해야 합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반대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교원평가폐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