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 요구 및 2차 가해자 처벌을 촉구 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더불어 2차 가해교사에 대한 고발도 진행됩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 저버린 검찰·법원 규탄! 

2차 가해자 강력 처벌!

[기자회견문] 

스쿨미투 고발자를 2차 가해 표적으로 만든  

검사·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는 검사‧판사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 국민 중 누가 공권력을 신뢰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실제 우리 앞에 벌어지고 말았다.  

피해자가 누군지 찾아내는데 혈안이 된 피고인들에게 A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검사와 재판부였다. A씨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이용했지만, 검사는 A씨의 성을(姓) 노출했다. 심지어 이러한 검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에서 먼저 말해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에 문의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이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 측 방청객이 앉아있는 재판정에서 A씨를 아는 체하여 피해자가 특정되게 했고, 법원의 재판 경과 열람 시스템에 A씨의 성을(姓) 그대로 기재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와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A씨의 선한 마음과 굳은 의지는 국가의 무책임과 방조 아래 극심한 공격과 인권 침해로 돌아왔다. A씨의 아버지와 A씨 친구의 보호자들에게 A씨에 대한 비방과 모욕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익명의 편지가 발송됐다. 이뿐만 아니다. 김 교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증인으로 서게 만들었으며, 김 교사의 부인과 동료 교사는 재판정 앞에서 A씨를 붙들고 협박과 회유를 자행했다. 

재판정 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김 교사를 포함한 피고인 2인은 피고인석에서 A씨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며 비난을 일삼다 판사의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 김 교사는 A씨의 사진과 SNS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A씨를 둘러싼 수많은 2차 가해들이 끊임없이 가해졌다. A씨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자퇴를 하는 등의 막대한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일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검사와 판사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분노를 느낀다. 특히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세상에 알린 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한다. 지지모임이 고발한 검사와 판사를 명명백백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A씨가 요청한 담당 검사와 판사의 징계 처분을 무겁고 단호하게 실행하라! 늦었지만 검찰과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극악무도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A씨의 명예와 정신적‧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 교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정보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단호히 징계하라! 

하나. 국가는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갖고 2차 가해 저지른 교사를 엄벌하라! 

2021년 06월 22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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