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천차만별…최대 20배差 -연합
<그래픽> 연간 대학 등록금 및 1명당 교육비 평균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현황과 인상률, 학생 1명당 교육비,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
등록금 규모와 대체로 비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처음 공개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3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20배, 액수로는 6천만원의 차이가 났다.
등록금을 많이 걷는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에도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등록금만 비싸고 정작 교육투자에 인색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포항공대 6천370만원…가야대 306만원 =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08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979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비란 학교가 재학생 한 명에게 1년 동안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물건비, 학비 감면액, 수입 대체 경비 등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과부는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지표"라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ㆍ공립대가 1천72만원으로 사립대의 약 951만원보다 많았지만, 상위 20권 이내에 든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약 1천161만원, 비수도권이 약 845만원이었다. 조사대상 대학 중 1인당 교육비가 평균보다 높은 학교는 41개, 평균에 못 미친 학교는 132개교였다. 대학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훨씬 심각했다.
전국에서 1인당 교육비로 가장 많이 쓴 곳은 포항공대로 2008년 6천370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가야대는 가장 적은 306만원을 지출해 약 20.8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개교에는 포항공대 외에도 차의과학대(전 포천중문의대, 6천318만원), 금강대(2천724만원), 서울대(2천598만원), 연세대(2천362만원), 영산선학대(2천140만원), 가천의대(1천738만원), 광주가톨릭대(1천687만원), 대전가톨릭대(1천672만원), 건국대(1천669만원) 등이 포함됐다.
성균관대, 아주대, 한림대, 한양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제대 등도 1천609만∼1천287만원으로 상위 20위권 내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권을 형성한 대학의 1인 교육비는 500만∼6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위 10개교는 가야대를 포함해 탐라대(311만원), 성민대(386만원), 명신대(401만원), 대구외대(407만원), 광주여대(483만원), 서울신학대(484만원), 극동대(488만원), 남부대(494만원), 아세아연합신학대(500만원) 등이었다.
하위 20개교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규모가 작은 신학대가 많았는데, 이는 규모가 큰 학교와 비교할 때 수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교육비 투자규모도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등록금 비례..반대현상도 = 일반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대학일수록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도 컸다.
작년 평균 등록금이 904만원으로 전국 176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한 연세대와 881만원으로 3위를 기록한 이화여대의 2008년 1인당 교육비는 각각 2천362만원(5위), 1천334만원(18위)이었다.
또 평균 등록금이 849만원으로 13위인 한양대의 1인당 교육비는 1천362만원으로 16위, 등록금 순위 16위(831만원)인 고려대의 1인당 교육비(1천468만원) 순위는 14위였다.
한림대, 아주대, 건국대, 서강대, 인제대, 수원가톨릭대, 인하대, 경희대, 울산대, 한국기술교육대 등도 등록금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로 꼽혔다.
그러나 등록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 교육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추계예술대는 작년 등록금이 895만원으로 2위였지만 1인당 교육비는 훨씬 적은 746만원(98위)이었고, 등록금 순위 7위(867만원)인 백석대는 1인당 교육비가 506만원(163위)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숙명여대 역시 전체 평균 등록금은 864만원(8위)이었지만 1인당 교육비는 892만원으로 56위였고, 홍익대는 등록금 순위가 15위(834만원)였지만 교육비 순위는 51위(940만원)였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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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이어 김효재·정두언·김용태도 전교조 명단 공개 -경향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집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선언했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명단공개와 함께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과 전교조에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정두언 의원도 이날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게시하며 “조전혁 의원의 조폭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전교조 명단 공개에 가세했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구 내 초중고 가입 현황만 올렸다.
현재 한나라당 정태근·진수희·강용석 의원 등도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전교조 명단공개는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해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반발로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도 불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나라 "모든 의원 홈피에 전교조 명단 공개하자" -프레시안
정부, 수십 년 팔당 유기농 단지 '강제 수용' 발표 -프레시안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농민들 "끝까지 저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경기도 팔당 지역(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 유기농 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에 착수했다.이 지역은 팔당댐 건설로 한 차례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친환경 유기 농업을 일궈온 곳이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팔당 농민들은 "30년 일궈온 농토를 또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며 1년 넘게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싸움을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팔당 유기농 단지(18만8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그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남양주 진중·송촌 지구에 대해 지난 16일 강제 수용을 신청한데 이어, 역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양평 두물 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내달 중으로 강제 수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끝나면 이곳의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한 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테마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팔당 유기농 단지에 대한 측량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던 농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그러나 팔당 지역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팔당 유기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친환경 유기 농업으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왔다"며 유기농 경작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천주교·개신교 성직자도 지난 1월 팔당 지역에 터를 잡아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유기 농업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15년 이상 팔당 유기 농가에 친환경 퇴비와 시설 지원금을 지원했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팔당 유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더니, 이제와 4대강 사업을 한다며 수질 오염을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팔당 공대위 유영훈 대표는 이날 개신교의 '4대강 지키기 연합 예배'에 참석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에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해야하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대화와 설득보다는 공권력을 내세워 농민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원 의원과 나 의원은 29일 오후 7시 경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대상은 한나라당 서울시 책임당원 1000명,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답한 서울시민 2000명이며 여론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50%, 서울시민 50%로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진 쪽은 이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돼 한나라당 경선과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단일화 후보는 진 쪽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장에 당선되면 시정을 상호 협의하에 해나가기로 했다. 원 후보측의 정태근·강용석 의원, 나 후보측의 이종구·이두아 의원이 각 진영의 대리인으로 진행해온 단일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원 후보가 내세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었다. 원 후보로 단일화 되더라도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 의원 측의 요구였다. 양측은 "단일화 후보가 원희룡 후보로 결정될 경우, 무상급식에 관한 공약은 나 의원의 공약으로 수정한다"고 합의했다. 원 의원이 단일화 후보가 돼도 더 이상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내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나-원 단일화에 대해 현재 지지율 1위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본부 측은 "경선의 한 과정이다. 끝까지 선전하기 바란다"며 "오세훈 시장도 전력을 다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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