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곳간 열쇠 언제까지 횡포를 부리는 기재부에만 맡기고 있어야 하는가?
기재부의 개혁을 바라는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발족을 환영하며 대학무상화ㆍ평준화 국민운동 본부와 저희 평학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에 막혀 행해지지 못한 여러 정책들을 생각하면 우리 돈의 쓰임을 왜 기재부에만 맡기며 화를 삼켜야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 이제는 함께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올립니다.
공공성 강화와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 실현을 위해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서민과 노동자의 고통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고작 6.4%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25.5%를 비롯해, OECD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다. 그나마 투입된 정부 재정마저 재벌과 은행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에 집중됐다. 그 결과, 재난은 낮은 곳에 있는 서민과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결국 불평등 확산으로 상징되는 ‘K자 회복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료와 복지, 교육, 공공교통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골목의 끝에 있는 것은 언제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소위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말 그대로 ‘정부 위의 정부’였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 기재부 해체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기획재정부는 ①구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예산편성 기능과 ②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조세 관리 기능을 합한 것에 더해, ③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④공공기관 관리 권한 등을 더하며 오늘날의 무소불위 절대 권력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공룡부처’다. 이들이 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와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은 요원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대선과 이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에 함께 나선다. 이는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서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기재부로 상징되는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정책’을 종식하고, 올바른 국가재정과 복지사회 수립,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실천에 나설 것이다.
2022. 2. 22.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