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입니다.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우리 사회의 오랜 염원입니다.

이미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2003년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평준화를 위한 공교육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 다시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주요 내용으로 대학평준화를 위한 대학통합체제와 대학무상화를 위한 대학등록금 폐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대학평준화 대학무상화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대학평준화와 대학무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서열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아직도 정치권에 의해 수용되고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 해소는 우리교육의 깊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은 대학서열 해소를 통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명문대와 비명문대학의 차별을 벗어나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로 다른 나라 학생들의 80%대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대학서열로 인한 극심한 입시성적 경쟁으로 사교육 등 장시간 학습노동과 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끄럽게도 대학민국 청소년 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셋째, 대학서열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장 불평등교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입시성적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학서열은 초중고등학교를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학 성적 산출의 편의를 위해 객관식 사지선다식 평가를 강요받고 결국 토론식 수업보다는 암기 위주의 수업에 의해 창의력과 탐구력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학서열은 공동재 또는 공공재인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합니다. 대학서열로 인한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공교육은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이며, 따라서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도 개인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공공의 학교들이 명문교와 비명문교로 나누어져 명문교 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무상화될 때,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대학교육의 성과들도 개인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성적을 한 줄로 세우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도 성적으로 줄세우는 대입시험제도와 대학서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대학서열 해소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경쟁입시 제도와 대학서열과 만나 더욱 심각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서열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이 공동재로서 공동으로 공유되고 관리되어 교육의 결과 만들어진 모든 지식과 학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등록금 폐지 즉 대학평준화와 대학무상화는 꼭 필요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