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시·도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첫 직선 -경향
ㆍ‘교육 소통령’ 본격 선거전
6·2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16개 시·도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을 전국 단위로는 처음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한 교육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수월성(秀越性)’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 결과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교육감 선거의 초반 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전면적’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슈화하며 기선을 잡았다. 보수 성향 후보들도 ‘선별적’ 혹은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무상급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선거 쟁점은 지난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反) 전교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지역별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등을 발표하며 진보 진영에 반격 중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율고 확대와 정치권에서 촉발된 수능성적 공개 등의 이슈도 진보·보수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 양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추가적인 단일화 성사 여부도 변수다.
앞서 진보·보수 두 진영은 지역별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성공한 곳도 일부 있으나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불복, 단독으로 출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실패한 곳이 더 많다. 이에 따라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역별 최다 9명까지 난립해 있다. 부산 9명, 서울 8명, 울산·전남·대구 각 7명 등 16개 시·도 중 9곳에서 5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을 앞둔 상태다.
총선 등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거율도 관건이다.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2008년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에 불과해 대표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들이 게재되는 순서는 정당 구분 없이 추첨으로 결정된다.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1번 혹은 2번을 배정받아야 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로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진보는 “MB교육 심판·무상급식” 보수는 “反전교조” -경향
■ 서울
가속도 붙는 ‘단일화’… 진보측 곽노현 선점
이삼열·김호성 사퇴…기호 배정이 변수
6·2 교육감 선거의 최대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은 선거를 3주 앞두고 조금씩 우열이 가려지는 양상이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 및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 보수 단일 후보 및 이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 단일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보수 후보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보수와 진보 모두 단일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들에게는 아침급식을 제공하겠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정부의 ‘수월성 교육’에 따른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곽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해 단독 출마를 선언했던 이삼열 후보가 11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단일화 도중 불참을 선언했던 박명기 예비후보 측은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지낸 이원희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 후보는 보수 후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수월성 교육’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권영준·이경복·이상진 예비후보 등이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 본선에 참여한다고 밝혀 단일 후보로서의 입지는 약한 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숙 예비후보의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의 선거공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덕성여중에서 열리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학부모 좌담회에 오 후보와 함께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행사 1시간 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참석을 취소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교육공약에서의 공조 논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김호성 예비후보도 이날 김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경복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성향 후보 7∼8명에게 제안한 범보수 단일화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남은 후보들을 설득해 꾸준히 단일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다음주 내로 경기·인천 등의 유력 후보와 함께 ‘수도권 교육감 후보 연대’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 압축은 오는 14일 실시되는 ‘투표용지 등재순서 추첨’ 이후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 때는 ‘번호만 잘 뽑으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추첨 결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1·2번을 받지 못하면 선거비용 때문에 사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경기·인천
경기 김상곤 재선 관심… 보수진영 ‘단일화’ 시동
인천선 진보 단일후보 대 보수 7명 ‘각축’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상곤 현 교육감과 보수 성향 단일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강원춘·문종철·정진곤 예비후보는 11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만용 예비후보도 보수 성향의 단일 후보가 단일화 제의를 해 올 경우 추가로 단일화에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명박식 특권교육 심판’을 내세워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던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이라며 “공존과 나눔의 교육원리 속에서 기회균등한 교육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선 학교 교장을 역임한 강원춘 예비후보는 “김상곤식 교육은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인지, 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현장 출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로 왜곡된 경기교육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인 정진곤 예비후보 역시 “김상곤식 교육은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애들 밥 먹이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없애고, 저소득층 유아와 초·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의 문종철 예비후보는 “이념대결로 전개되는 정치교육을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최상위권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만용 예비후보는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출마했다”며 “정상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무상급식을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데 이어 이번에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의제화된 뒤 최근 6개월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45개나 증가했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내세웠다.
한편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노력이 실패하면서 진보 성향의 후보 1명과 보수 성향 후보 7명이 다투는 양상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56)이 지난달 28일 추대됐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교육단체인 ‘바른교육인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권진수 후보(58)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보수 성향 후보 6명이 선정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철회하거나 각자 출마 의지를 밝혀 혼전이 예상된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초·중생 학습 준비물·교복 ‘무상 지원’ 된다 -한겨레 | |
서울시장 후보 5명, 한겨레-참여연대 ‘좋은 공약’ 수용 뜻 |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느냐와 관계없이 앞으로 서울에 사는 초·중학생들은 학습준비물과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살 이하 어린이들은 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대 필수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한나라당)·한명숙(민주당)·지상욱(자유선진당)·이상규(민주노동당)·노회찬(진보신당) 후보 등 서울시장 후보 5명은 <한겨레>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함께 선정한 ‘좋은 공약’(<한겨레> 5월7일치 1·8면) 가운데 초·중생 학습준비물 지원, 무상 예방접종 등 33가지의 항목에 대해 이미 공약에 넣었거나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후보는 또한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 지원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를 확대하는 데도 동의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방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고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인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 막개발을 막고, 모든 개발 공약에는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첨부하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여성·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동의했으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층 노인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방문서비스를 늘리는 문제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한 ‘이슈 전선’을 긋고 있는 4대강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오 후보는 ‘무상 교복’엔 동의하면서도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대해선 ‘저소득층 우선’이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방침을 고수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찬성인 반면 자유선진당은 ‘저소득층 우선’이었고, 4대강 사업을 두고선 모든 야당 후보들이 반대 뜻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교육감후보 85.7% “무상급식 찬성”, 52.4%“일제고사 성적 공개” -한겨레 | |
선택 6·2 교육감 선거 |
6·2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가운데 85.7%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평준화 유지에 찬성한 후보도 84.5%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분석해 보니, 전체 85명의 후보자 가운데 답변을 거부한 1명을 뺀 84명 가운데 85.7%(72명)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10.7%(9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광주,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북의 교육감 후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후보자 10명 가운데 무상 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씩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고교 평준화(무시험 추첨 배정)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84.5%(71명)가 ‘고교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후보자는 13.1%(11명)에 그쳤다.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압도적인 동의를 밝힌 것이다.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 진보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보수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52.4%(44명)가 둘 다 찬성했고, 일제고사는 찬성하지만 성적 공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15.5%(13명), 둘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32.1%(27명)를 차지했다.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도 찬성이 57%(48명)로 반대 42.9%(36명)보다 1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일제고사 폐지하고 시험횟수 줄이겠다 전교조 명단 공개, 국가배상 물어야할 범죄" | |||||||||||||||||||||||||||||||||
[인터뷰] 전북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김승환 전북대 교수
전북교육감 범민주 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일찌감치 제16대 전북교육감 후보로 김승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확정지었다. 범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 선거 준비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김승환 후보는 4월 5일부터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명박 특권 교육 심판 이제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민 직선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승환 후보를 지난 7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가 아닌 교육 환경 전반적을 평가하는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전북지역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전교조 명단 공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치 파괴 현상 보며, 내 몫 해야겠다고 생각" - 왜 교육감이 되려 하는가? "처음엔 전혀 생각이 없었다. 작년까지 한국헌법학회장 하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전혀 변함이 없더라. 2010년 들어서 다시 헌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법치 파괴 현상 보면서 내 몫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북 교육 개혁에 자그마한 밑거름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 - 지난 달 5일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 걸로 안다. 마무리는 했는가? 그리고 성과는? "아직 안 끝났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대장정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시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건 기존 농산어촌학교에선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급식비가 1인당 1800원씩 농산어촌이나 도시나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평등하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차별이다. 위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식자재를 육지에서 가져온다. 운반비가 추가된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소규모 벽지 학교는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식자재 구입 시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본다. 1800원 지급이 벽지학교 농산어촌 학교에는 차별로 작용한다는 걸 느꼈다. 하루 이틀 더하면 대장정은 끝날 듯하다. 소외 현장을 알아보고 있다." - 전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농산어촌 교육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은 더 심하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을 구상하고 있다." - 김승환 후보를 좌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웃음). 나는 모든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애정이 있다. 특히 약한 인간에 대한 아련한 감정이 더 깊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걸 좌파적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에서는 그런 약한 학생들,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챙기고 도와야 한다.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과 더불어 학습하면서 공동체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걸 좌우로 분류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어떤 분류도 달게 받겠다." "정부 교원평가, 입맛에 안 맞는 교원 적출 의도로 보여"
- 장애인(학생) 교육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장애인 교육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군산 지역을 보니 특수학급 있는 학교가 3군데다. 비장애인 학생은 원하는 학교 희망해서 가는데 장애인 학생은 선택지가 3개뿐이다. 장애학생들을 특별히 돌봐야할 특수교사, 특수교사보조 등이 불충분하다. 이래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교육 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 정책은 교육감으로서 특별히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헌법학자로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어떻게 보나? "전교조 교사들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단을 요구한 것부터가 불법이다. 교과부장관은 위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고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배상을 물어야할 범죄다. 현 정부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에서도 재판기록 공개하라고 했으나 검경은 거부했다. 법원 판결을 검경과 국회의원이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없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반 헌법적인 것으로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다. 보수 세력이 언필칭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경고 받고 비난받아야 한다." - '교원평가' 아닌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MB가 내세우는 교원평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를 통해 교원을 통제하고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교원을 적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MB정권이 내세우는 교원 평가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원평가와 교원비리 부적격교사 개념을 구분해야 하고, 교원비리 부적격 교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수업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평가의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다. 가치의 중요도 면에서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을 교육의 제1주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도 찬조금 걷어주는 짓 말고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래서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들어야한다. 수업평가는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교사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직무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여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일방적 지시나 명령은 안 할 것이다. 교육감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희망사항을 말하고 교육 3주체를 토론 대상으로 삼고 수업평가 모델을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 교육감 권한으로 막을 것"
-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무상'이라는 건 어떤 대가를 받나 안 받나 하는 거다. 급식은 학생들이 가져갈 걸 가져가는 것이다. 교육 받을 권리에는 먹을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가 의무나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친환경 '의무급식'이 더 적절하다." - 전북이라고 교육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청은 없다. 역사적·구조적 비리다. 현 정권이 교육청 교육비리를 몰랐겠는가. 정보정치가 가동하고 있는데 왜 몰랐겠나. 그렇게 형성된 검은 돈을 곳곳에서 나눠먹기 했다고 본다. 현 정권이 애지중지하던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구속시키면서 교육 비리 척결 운운하는데, (공 전 교육감은)현 정권이 이용하다가 잔인하게 용도폐기한 것이다. 전북이 교육 비리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 - 옥천인재숙으로 대표되는 공립형 기숙학원 문제가 터진 곳이 전북이었다. 사교육비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립형 기숙학원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1차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문제다. 지자체가 가진 예산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쓰이지 않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사용되는 건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다. 현재 공립형 기숙학원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이 들어서는 건 교육감 권한으로 막아낼 것이다. 교사 잡무를 제로화해서 수업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수업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하게 연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불러들이는 일도 자제하겠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하도록 독려·지원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이고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면 전북에서 수많은 수업개선 모델 나올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공교육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도 높인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막무가내로 학생들 시험지옥으로 밀어넣는 교과부"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종이 인권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거다. 현재 학교에는 그런 수업이 없다. 대학을 위한 교과과정 밖에 없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행사하고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의식프로그램'이라고 나는 말한다.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만 16세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도 불법 징계하는데,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할 거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18세 이하 아동들에게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다.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하다." -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와 학력 신장 방안을 말해 달라. "교육감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제고사 형태의) 모든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 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학부모들은 '시험을 줄이면 학력 향상에 안 좋지 않나' 할 텐데 시험은 적정하게 치르는 게 중요하다. 시험은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과부는 막무가내로 학생들을 시험지옥에 몰아넣어 점수 따기 기계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철학은 빈약·천박하다." - '김예슬 선언'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교수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 시대 대학교수라는 게 단순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준 성직자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과 몸부림치는 교수들 많아야한다. 그랬다며 김예슬 학생이 교정을 박차고 나갔겠나. 이는 특정 학교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