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권선거 중단-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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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주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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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폭로된 교육감선거 개입 문건이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소속 단체 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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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보수우익인사의 교육감후보 당선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23일 오전 종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 풀뿌리 무상급식 국민연대, 4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등도 이날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관권선거 중단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라며 "정부 기관들이 앞다투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 패배 우려한 정부, 금도 넘었다"
진보개혁 진영은 "무상급식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자 이명박 정부가 불안해하면서 금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찰의 선거 개입은 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한 정부의 조급증의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이 작성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 보낸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을 보자.
여기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경찰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과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보수우익 진영의 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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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폭로된 교육감선거 개입 문건이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소속 단체 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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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홍보는 그냥 두고, 비판에만 족쇄 채워"
진보개혁진영이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만을 두고 관권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 이슈를 막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문건, 그리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하고 있다.
우선 경찰에 앞선 교과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보자. 지난 2월 8일 교과부의 급식정책 담당 박아무개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정책 현안사항'이란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박 과장은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무상급식 선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서울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의 각 지역별로 진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앞서 3월 경기도 고양시 선관위도 무상급식 요구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보를 했다.
선관위는 4대강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었다. 지난 3일 경기도 선관위는 수원 시내에서 열리는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했다. 앞서 3월 28일 중앙선관위는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족쇄를 채운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물량공세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제안활동은 엄격히 단속 규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법인지 모를 지경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에게 "친정부여당 편향의 불공정한 행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관권부정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곽노현 후보, ‘경찰 선거개입’ 조사 촉구 -레디앙 |
"여권 지원-야권 탄압,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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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권 교육감 후보들의 동향을 감시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찰의 선거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후보는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당국의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이명박 정부의 ‘신 관권선거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서울지방경찰청 측 문건에는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곽 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부끄러운 ‘권력의 주구’로 되돌아 가려하는가. ‘보수권력의 지팡이’ 일뿐인가”라며 “정부여 당의 선거개입이 가히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의 불법 공개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2월 교과부 간부와 한나라당 보좌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무상급식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엔 경찰까지 ‘야권 후보 탄압, 여권 후보 지원 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3일 낮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교육감 선거 불법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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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2일 (목) 15:47:15 |
손기영 | |
5대 교육혁신과제 제시...교육협치, 혁신학교 강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가운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2일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들어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원조격인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나를 선택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교육 혁신의 새로운 대장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공교육 혁신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무상급식의 보편화와 혁신학교 운영, 학생인권 신장, 교육복지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성과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복공동구매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특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중대한 진전이며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쟁점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은 아직까지도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입시위주의 편협한 줄세우기 교육만을 부추기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줄세우기 교육'과 '혁신교육'이라는 중대 기로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실현...민주적 교육행정 '참여협육' 제안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의 대장정은 계속돼야 한다. 이명박식 부실한 '서민교육'을 넘어 김상곤식 희망찬 '혁신교육'으로 교육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5대 교육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확대 ▲선생님.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협육(參與協育)'시대 실현 ▲창의적 학력을 키우는 교육 ▲국제화된 민주시민 양성 등이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지난해 선거부터 김 교육감이 추진하던 공약인데 반해 참여협육(협치교육의 준말)은 그가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이다.
'협치'란 정부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행정을 펼친다는 내용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뜻한다. 지금까지 자행됐던 관 주도의 교육행정이 아닌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계층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복지를 충실히 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측 조병래 대변인은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예산을 현재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늘려 부담을 모두 없애고, 중학생들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영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운영위원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100여 명이 모여 그의 출마를 축하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