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오전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학교현장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각성하라!
  인천시교육청은 교원3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시적 기간제를 즉각 확대, 채용하라!

1. 교원 감축의 파행을 경고하는 학부모, 교원단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급기야 전교조 인천지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학교 현장은 늘어난 수업과 업무 때문에 내년도 업무 배정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 단언컨대 내년도 인천의 교원 감축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교원정원은 내년 인천 공립 중고교 교사는 올해보다 251명(2.85%) 감축되고, 초등교사는 78명(1.02%)이 줄어든다. 그러나 고교생은 3천200명가량이나 증가해 중학교·고교 학급도 65개 늘어나 결국 전체 중·고등학교 226곳 가운데 40%가 넘는 107곳의 교원 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 결과 인천의 교사들은 내년 최소 1시간 이상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학교에서는 당장 줄어든 교사의 행정업무를 내년에 처리할 사람이 없어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에게 행정업무를 많이 떠넘기고 부서에 담임 자리를 배치하라고 결정되자 교사들이 대거 다른 학교로 내신서를 썼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사태가 이런 상황에 처하자 얼마 전 교원 3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교육감을 면담하여 학교 현장에 한시적 기간제라도 확대하여 증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3.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교육부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고교학점제 등을 대비해 교원을 늘려야 할 판에 경제 논리로 갑자기 교원정원을 3천 명이나 줄여 버린 것이다. 특히 학생이 늘어나는 인천의 실정을 무시한 채 감축된 교사 정원 수치를 전국적으로 할당해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시적 기간제 증원을 하겠다고 하자 이마저 막고 나선 것이다. 그 심보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전교조 인천지부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순회 교사 운영방식으로 수업시수 경감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현장의 불만만 증폭시켰다.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인해 행정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고 담임교사와 부장 교사 자원이 부족해졌는데, 순회 교사로 단순히 수업 지원 몇 시간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한시적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발표한 타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의 과감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인천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수능 원서비 지원 문제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시 신속하게 수능 원서비를 지원해준 것처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사태의 중재자로서 신속한 역할을 했어야 했 다.
 
5. 내년도 경제위기 속에서 대량 실업과 그로 인한 불경기는 인천의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고통을 가중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위기 학생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선생님들이 아닌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도 결국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루 속히 인천시의회의 중재 노력과 인천시교육청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