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한 춘천경찰서, 적반하장격 구속영장 청구까지 

춘천경찰서 규탄 및 경찰폭행 사주 강원도교육청 규탄!

유천초공대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면담 대기 중인 유천초분회 교사들에 대한 춘천경찰서의 폭력연행과 

이를 사주한 강원도교육청 규탄한다. 

우리는 3월 28일 오후 5시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여성 한 명에 경찰 7~8명이 사지를 들어 연행됐다. 신발이 벗겨지고 소지품도 챙기지도 못하는 아수라장이다. 여성들의 바지가 벗겨져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경찰은 강제연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수갑까지 채워진 사람도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찰은 연행자들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경찰폭력이 이리도 심하단 말인가.

놀랍게도 흉악범을 대하듯 폭력적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5명밖에 안 되는 교사와 연대자였다. 전교조 강원지부 유천초분회 교사들과 연대자였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위험한 물건도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흔한 피켓조차 없었으며 있는 것이라곤 손에 든 핸드폰이 전부였다. 

그들은 미리 약속된 신경호 교육감과의 면담 성사를 바라며 2층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 면담이라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기 약속이 아니라 경찰력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퇴거불응이라고 했고 춘천경찰서 경찰은 폭력을 사용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으로 교사들을 체포했다. 다중이 보는데도 인권을 침해하며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퇴거불응을 하게 된 경위의 타당성도 고려되지 않은 직권남용이었다. 

교사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머물렀던 이유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유천초분회 교사들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면담을 통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무단침입이 아니었다. 2022년 7월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강원지부 유천초분회와 유천초공대위의 의사를 존중하여 3명의 부당징계 교사들에 대한 치유기간 확보와 타지역으로의 징계 발령을 취소하고 원 근무지역으로 인사조치할 것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합의를 믿고 부당징계당한 교사들은 농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합의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교육감은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듯 면담대기를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신경호 교육감임에도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치료요구를 거부하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봐주지마,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버려”라며 협박하는 등 경찰의 가혹행위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춘천경찰서의 폭력연행은 헌법과 실정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구나 춘천경찰서는 강제연행하면서 인권침해한 것도 모자라 김나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게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원교육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정한다. 합의 당사자(조합원)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연대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피해자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음식 반입도 막는 등의 인권침해를 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에 춘천경찰서와 강원도교육청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한다. 춘천서의 무리한 체포와 폭력적인 연행으로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 침해, 수갑 착용 및 미란다원칙 미고지, 수사 과정에서 치료권 박탈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이동의 자유 및 식사반인 금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정한다. 다시는 춘천경찰서와 강원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권한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엄정한 결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유천초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신경호 교육감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이다. 

 2023.4.17.

강원도교육청합의이행을위한유천초투쟁공대위(유천초공대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스투디오 알 양동민)유천초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