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이다.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교육은 차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육은 만인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모적인 경쟁과 비교육적인 줄세우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으로 교육주체들의 경쟁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귀족학교인 자사고의 등장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세계최고 수준이고, 국립대의 비중은 세계 최저지만 대학을 민영화, 기업화하려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비정규직 교직원 양산 등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만이 학생을 살려내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절박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경쟁과 서열을 앞세운 불평등한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교육의 건설에 나설 것이며, 전면적 무상교육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체제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한다.

◇◆◇교 육 혁 명 공 동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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