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457곳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올해 평균 1억3000만원씩 총 600억 예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인 사교육 성행 지역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는 학교 등도 균형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000만원씩 총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며, 학교별로는 학급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정된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예산은 3년 연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운영 성과가 좋은 학교·교원·교육청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및 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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