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입니다~
이주호는 임명 당시 이미 교육부 장관 부적격자 였다.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자였다.

첫째, 전직 교육부장관이었던 이주호가 사교육업체 연합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중책을 수행했던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일이다. 장관이라는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파는 부도덕한 일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라는 부도덕한 악습이자 탐익이다. 고위 공직으로 불린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있는 놈이 더한다는 속언이 딱 들어맞는 자이다.

둘째, 이것도 부도덕한 일인데, 하물며 사교육업체 핵심적 이해관계자였던 자에게 최고위 공직인 교육부장관을 맡게 하는 행위는 생쥐에게 곳간을 맡기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일이었다.

셋째, 이 같은 비판과 우려는 불행하게도 가능성이 희박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라!

소위 이주호가 말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이 전혀 불가능한 대책임은 물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확대하여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를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수요는 물론 다수 학생들에게 성적 경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그 폐해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둔 특목고 폐지 방침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특목고 폐지 번복 방침은 사교육업체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주호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더욱 부적격이고 부도덕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성실성, 책임감과 정직함을 결여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마치 사교육을 척결하는 정책 집행자인 것처럼 거짓 위장하는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뒤로는 사교육을 조장하여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앞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세무조사 협박으로 사교육업체를 분쇄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그 하나다. 세무조사 한다고 떠들어 대서 사교육업체를 억압하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결국 '아니면 말고'로 귀결될 것이 뻔한 수작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뇌물수수는 없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킬러문항 출제 불허 논란 소란은 사교육업체를 억압하거나 공정한 입시 관리 이미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또 하나의 가증스런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응용과 변형을 가한 문제 출제가 가능할 뿐이다. 사교육은 입시문제의 난이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서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교육 방지 대책이며, 그것은 바로 대학평준화이다.

사교육업체 이해관계자인 이주호는 결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만들 수 없다.

공교육을 시장화하고 사교육업체의 놀이터로 만드는 이주호를 탄핵한다!
다시금 분노와 한탄을 섞어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문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경질과 사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