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부모단체 연대 성명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권, 환경권, 학습권 위협하는

‘서울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교육·산업·국제사회 등 모든 영역, 모든 정책 시행에 앞서 수반되고 고려되어야 할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유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식을 비껴가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청소년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서울시의회의 돌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제 319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진행중인 서울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 이끌어 갈 세계시민 길러내는 

‘생태환경교육’ 방해하지 말라!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구·자연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특정 정치

영역의 의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상점과 배달 어플만 봐도 지구·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는 그 효과의 크고 작음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실천이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스스로 일회용품을 절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른들 보다도 더 열심히 일상을 바꾸는 실천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한다는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인가!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의회가 그 의무를 져버리고 진보 정책이니 보수 정책이니를 가르며 터무니없는 편가르기에 생태전환교육을 도구 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입법예고한  ‘서울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보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촌유학만을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성과로 보는 것은 조례가 지닌 기능과 효력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전 세계가 처한 기후 위기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려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일상을 바꾸는 생태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관점으로의 전환은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삶과 교육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농촌유학’은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길러낼 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미 올해 초 이 농촌유학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자체를 폐지하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감수성 교육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생태관점 교육의 가치를 만만히 보지 말고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 이 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기후위기 문제에서 어린이·청소년은 미래 담론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이해당사자’이며,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에 나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학교 교육으로 응답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태전환교육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적 교육관점의 필요성을 진작에 인지한 지역 교육청들은 관련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농촌유학 뿐 아니라 생태전환 연구학교,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생태관련 교육, 생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련 컨텐츠 개발 등 전방위적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으며, 그 근거에 본 조례가 있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은 이제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나가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그 간의 노력과 성과를 모두 수포로 돌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요구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시의회의 전횡으로 서울 교육이 맞은 위기 상황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한 목소리로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교육 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을 위축시키는 ‘서울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농촌유학 예산을 비롯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 일체를 부활시켜 적극 지원하라! 

셋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서울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을 줄줄이 폐지하려는 지속적인 발목잡기를 멈추고, 필요하다면 조례 폐지 대신 서울의 교육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성숙한 교육관점을 가진 의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6일

서울 학부모단체 연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ㅣ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ㅣ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ㅣ

토닥토닥 바른 교육을 위한 부모회ㅣ서울장애인부모연대ㅣ서울 중구 돌봄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