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채 2,000만원도 안 되는 년봉을 받아 한 가정이 의식주를 해결함은 물론이요,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땅 노동자 민중이며 학부모이다.

그러나 저들은 경제위기이니, 공황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더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청춘을 다 받쳐 일을 했던 회사에서 노랑봉투 한 장에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5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맺힌 원혼조차 갚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계신 용산의 다섯분의 우리네 이웃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뻔한 삶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경쟁과 대립을 통한 가진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통해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을 피폐화 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더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 되고 있는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학 당국에서 입시전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도 모자라 입학전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당국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수 있는 합법적 권한까지 부여한다고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그나마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즉 10년의 교육과정을 9년으로 줄여 고교 3년을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포기를 선언하고 있으며, 100개의 사학재단에게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의 대학 입시기관을 만들어 주고 있다.

국가 지원 대신 사학재단 출현금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 현재의 일반고 수준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의 액수가 1년에 1,1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경제공황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율형 사립고 신설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겠다는 소박한 이땅의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조차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형 사립고 신설은 결국 고교 평준화 해체, 고교 입시제도 부활로 이어져 초중등 입시제도 불활, 고교 3년 동안 최소 등록금만 4천만원에 육박하는 교육비 부담, 4천만원에 가까운 고등학교 등록금을 부담해야 지만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갈수 있는 대학민국 가진자들의 천국이라는 교육의 불평등만을 낳을 뿐이다.

전국의 학부모를 대신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작금의 이명박식의 미친 교육 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아름다운 인격체들의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로 자율형 사립고 반대를 목 터지게 외친다. 자율형 사립고 반대의 깃발은 결국 가진자 덜 가진자로 나누어져 가진자들만의 위한 교육 제도에서 다수의 덜 가진자들을 위한 당당한 교육제도를 쟁취하는 아름다운 한길에 펄럭이는 우리들의 소중한 희망이 될 것이다.

2009년 6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