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해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1. 교원에 대한 평가제 도입 흐름

- 성과급 평가제 :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 2006년부터 성과급 비중이 확대 됨. 기존의 개별 교사 성과급제에서 현재는 단위 학교별 성과급제 도입 추진

- 근무평가제 :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사 상호간에 다면평가제 도입, 승진전 10년간의 근무평가를 반영하여 승진시 반영

- 교원 평가제 : 2006년 시험실시(67개 학교), 2007년 500여개, 2009년 1761개 2009년 9월 3천여 개로 확대. 전체 1만2천여 개 학교에서 3천여 개 시험 실시 중.

2. 교원 평가제 도입 움직임

- 2009년 9월 2일 교과부 발표 :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형가, 학부모의 의한 만족도 평가로 나누어 실시. 평가 항목은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구분.

평가결과 기준 미달 교사는 학교장이 지역 교육청(시도 교육청)에 의뢰하여 수업대신 장기 집중 연수에 투입(대략 전체 교원의 0.1%인 400여명 정도). 교원 평가를 인사와 승진에 연계(한국교육개발원)

- 2009년 말 : 교과위원장 이종걸(민주당)의원이 “교원평가제 관련 6자(민주당, 한나라당, 전교조, 교총, 참학, 좋은교육학부모회)협의체” 제안하여 현재 서너 차례 회합 진행함. 2009년 12월 21일 1차 공청회 개최.

- 2010년 초 : 교육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6자협의체 등 법제화와 무관하게 시도 교육청 규칙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원평가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업무 발표

* 교원평가제 도입 관련 6자 협의체에 전교조, 참학 등이 참여하여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교원평가제 관련한 대응 투쟁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3. 교원 평가제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 제도는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교육현장이건 노동자 상호간에 경쟁 - 미달 노동자 퇴출 - 임금 총액 축소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형적인 작태이다.

-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교육 노동자)의 일상적 통제

평가제를 통해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평가제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교원 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은 결국 현 경쟁교육, 미친 교육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협조함을 뜻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교원평가제를 통해 현 신자유주의 미친경쟁교육에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교원(교육 노동자)에 대한 통제 전략이다.

-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제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

가르치는 교사 스스로가 혹은 비자발적으로 체제에 순응해야만 살아남는 교원평가제에서 살아남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결국 체제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받게 된다.

결국 옆의 동료를 죽여야만 살아남는다는 정글식 자본주의 경쟁의식만을 강요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체제 순응적 인간상만을 강요받게 된다.

4. 교원평가제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이다.

- 한국 교육의 얽히고설킨 문제는 바로 서열화된 대학에 있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보다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등 대학을 가기 위한 살인적 경쟁 시스템이 모든 한국 교육의 문제의 핵심이다.

-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대학 교육과정 : 대학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 당국에게 일임하고,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 및 대학 자율화를 전제로 하는 국공립 대학 민영화(법인화) 정책, 입학 사정관제도 도입.

☞ 고등학교 교육과정 :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 활성화 및 고교 평준화 해체를 통해 고교 입시 부활 및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한 국영수 중심의 교과과정 자율화

☞ 초중학교 교육과정 : 국제중 신설로 중학교 입시제도 부활 및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한 입시 경쟁 충실화(?)

☞ 일제고사 : 전국 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등에서 꼴등까지 서열화

☞ 고원평가제 : 전국 단위 교사들을 대상으로 1등에서 꼴등까지 서열화

☞ 근무평가 : 전국 단위 비교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등에서 꼴등까지 서열화

- 교육 시장화 정책

☞ 노동력의 상품화 ☞ 교육의 상품화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 : 공기업, 공기기관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의 공공성 포기, 사교육비 증대

5. 교원 평가제 저지 투쟁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노동자가 앞장서서 교원 평가제 저지하자

☞ 교원 평가제가 교원, 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자

☞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다.

☞ 국가와 사회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듯이 교육 현장을 민영화 하는 것이 바로 교원 평가제이다.

☞ 사업장 단위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 관련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자

-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노동자 서언 운동 참여

☞ 사업장별로 가족 모임을 통해 지역 차원의 교원 평가제 저지 사업을 전개하자

예) 평학 지역 조직 건설 사업, 교원평가제 저지 00 대책위 등

☞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 중장기적 가족 중심으로 교육운동단체 건설 하자

예) 평학 00사업장, 평학 00 지역 조직 건설

- 지역 차원에서 연대 단위 구성

☞ 지역 교원 노조, 교육단체 등과 노조가 연대 단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