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시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하여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1. 들어가면서

지난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는 민주진보단일후보 곽노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사업을 진행 하였고 사상 초유의 선거 승리를 맛보았다.

선대본을 구성하고 선거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수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으나 선거 승리와 함께 선대본은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내 자체 일정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및 후속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평가가 안 되다 보니 그 후속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안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평가를 하지 못한다고 그 후속 사업을 논의하지 못함은 아니다. 평가가 안 되었다는 한계를 전제로 한 후속 사업 논의는 가능하다.

6월 선거가 끝난 이후 근 반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내 공동의 과제는 최소한 열려진 공간이라는 변화된 조건에서 서울 교육운동의 상이다.

‘최소한’이라는 한계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변화된 조건이다. 변화된 조건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가는 슬기로움이 현재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이 가져가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교육운동 진영은 동일한 조건에서 열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타의 지역의 민주진보 교육감 시대의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철저한 학습과 함께 직접적으로 곽노현이라 불리는 민주진보 교육감 시대의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해 들어가야 한다.

이 글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선거 사업에 있어 민주진보단일후보 곽노현 선거대책본부로 모아졌던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의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업에 대한 평가은 아니다. 평가가 전제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지역 내 교육운동 단체들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전제로 민주진보 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이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의 글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즉각적이고도 일상적인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민주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의 전제에 대해

열려진 공간이라 불리는 민주진보 교육감 시대의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 대해 몇 가지 전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이 함께 만남의 전제는 바로 시장화 경쟁 교육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서울지역에서부터 파혈구를 내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교육정책에 있어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한 부르주아 교육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왔었다. 비정규직 확산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 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양극화 즉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구조를 교육이라는 구조에서 재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장화 경쟁 교육 기제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조례 제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6월 동시선거 이후 변화된 교육지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관련법(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등)개악 및 행정 지도 등을 통해 민주진보 교육감에 대한 압박 움직임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최 우선 전제는 바로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시장화 경쟁교육의 파혈구를 서울지역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부르주아 정치 구조로부터 소외되어온 노동자 민중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의 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행정체계 그 어느 곳도 노동자 민중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구조가 철저하게 봉쇄되어 왔고 이러한 민주주의 봉쇄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지배계급의 지배 전략이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과 민주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서울지역 시민, 서울지역 노동자 민중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라는 고민의 지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느 운동 진영과 마찬가지로 교육운동 진영 또한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 및 향후 교육운동의 전망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이견으로 인한 공동 행동의 걸림돌이 있어 왔었다. 이러한 걸림돌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극복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의 관계 설정을 통해 고립 분산적이고도 이견으로 인한 공동행동을 못하고 있는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의 단일한 대오 구축과 더불어 변증법적 확대 재생산의 과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관계 설정에 대해

과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이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를 설정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관계 설정이 상술한 전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상술한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을시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 설정은 다양한 경로가 존재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이 각 개별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지역 교육운동 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별도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각 교육운동 진영의 고유한 자기 성격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지역 내 연대체(예를 들면 현재의 서공추의 경우처럼)를 구성하여 연대체의 이름으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교육운동 진영은 진영대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각자 마이웨이 하는 경우 또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과는 달리 어떠한 형식을 가지던지 설정의 내용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 전혀 강제력을 전제하지 않는 만남이다.

이러한 경우는 만남을 통해 제기된 모든 내용에 대해 집행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청 맘대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교육운동 진영은 집행 여부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만남을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집행을 무조건 책임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육운동 진영은 서울시 교육청의 집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교육 관료를 장악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할 수 있다.

지난 6월 동시 선거 이후 6개 지역에서 소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 되었고 당선된 지역 교육운동 진영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해당 지역 교육청과 관계설정들을 해 오고 있다.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대부분의 지역의 공통적 내용은 교육운동진영내 활동가가 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주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되게 공약 이행 관련 팀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지역 교육발전기획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기안을 생산하고 이를 민주진보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의 “경기교육 자치 위원회”, 전남의 “전남교육미래위원회”, 강원의 ‘교육발전기획위원회“, 서울의 ”서울교육혁신위원회(예정)“ 등이 바로 그것이며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사교육 경감 등 주요 의제 관련한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설정 단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경기) 또는 교육청 규칙(전남)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교육감을 중심으로 제언과 제안의 내용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문과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의 만남 속에 상술한 전제조건이 전제가 되는 만남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본 글에서는 상술한 전제조건이 전제되고 만남은 형식적으로는 일상적이고도 상시적인 만남, 내용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집행이 전제되는 강제적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은 민주진보 단일후보 곽노현 교육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책임지고 실천 집행하는 단위로서 서울시 교육청내 공식 기구인 전략기획단 회의(가칭)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략기획단 회의 참여 관련해서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부감, 각 과장 및 장학사등이 참여하고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서울지역 교육운동진영의 단일한 대오(예를 들면 서공추 등)내 전략기획 담당팀(정규직 비교사 노동자, 비정규직 비교사 노동자, 교사 노동자, 학부모, 청소년 부문 대표 등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사족이 될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일부 동지들로부터 제기 될수 있다는 판단에 정말 말 뜻 그래도 사족을 달까 한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제기한 “전략기획단 회의(가칭)”은 운영의 근거는 이를 구성하는 교육운동진영 및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로부터 규정될수 있다.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양자가 합의하고 존중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조례보다는 교육청 규칙으로 1차적 정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전략기획단(가칭) 구성을 합의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마련 또한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규칙이건 조례건 아니면 단협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건 결국 지역내 교육운동 진영과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의 존중이 있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4.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물론 지난 6월 2일 선거 이후 100일 기념 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나 평가 사업 이후 후속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다. 시급하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 불리는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즉각적이고도 일상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해 들어가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다양한 교육운동 진영이 있다. 이를 하나로 모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서공추”이다. 직접적으로 서공추에서 서울시 교육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서공추에 결합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의 교육운동단체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서공추에서의 논의 과정에 서공추와 함께 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논의구조를 열어두고 함께 해야 한다.

서울지역 전체 교육운동진영이 슬기를 모아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냥 또 다른 토론회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후속 사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토론회 이후 즉각적으로 서공추 대표자 회의(물론 이 대표자 회의는 전략기획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이며 서공추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지역 교육운동단체들도 결합을 해야 하는 회의이다)를 소집하여 후속 사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시금 확인하지만 우리가 왜 서울시 교육청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이 논의를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와 논의의 성과는 서울지역에서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의 파혈구는 내는 첫걸음으로, 서울지역 노동자 민중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출발점으로, 서울지역 교육운동진영의 확대 재생산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동지들의 진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