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치뤄진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에 참가했던 평학 회원님들의 의견서를 올립니다!!

-김태균상임대표님 의견서는 별도로 공지하였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 저자의 입장

이 책의 저자는 testing(시험/평가), accountability(책무성), choice(학교 선택제), market(자유 시장원리), competition(경쟁), incentives(보수/당근), standards(성취목표) 등과 같은 개념들(신자유주의적 개념)이 교육개혁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에 매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에 의한 교육개혁의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위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 정책들의 실패를 일관성있게 보여주자 저자 래비치는 근년 지금까지의 그의 신념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신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이 발전하려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들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해야 하며, ‘data-driven' reform이 아니라 ’data-informed' reform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의 상황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 자율, 선택, 책무, 규제완화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식 교육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고교 유형의 다양화 , 고교 선택제(서울시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집 평가로의 전환, 국가교육과정 적용에서의 자율의 범위 확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저자의 성찰적 반성과 새로운 대안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이었고 이런 정책의 기본 입장/방향/이념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수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 추세와 한국만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답변해 주십시오.)

2. 학교 선택제를 위한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 저자의 입장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공교육의 개혁을 위한 정책들(School desegregation; Voucher system; Charter school system)의 배경, 역사, 효과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계약학교(charter school)'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정책은 바람직한 결과(학업성취의 향상)는 내지도 못하면서, 빈곤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빼내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제도는 교육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효과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 상황

우리는 5. 31 교육개혁 이래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개혁의 기본 정책의 하나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지향하여 왔다. 특히 현 정부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고교 교육 개혁의 초점으로 삼고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인 예로 현 정부는 ‘고교 project 300(자율형 고교 100개, 기숙형 고교 150개, 마이스터교 50개)’을 고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자립형 사립고(6), 자율형 사립고(40), 자율형 공립고(44), 기숙형 고교(150), 과학중점학교(53), 특목고(과고 21, 외고 33, 국제고 4)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도합 354개)이 생겨났다. 새롭게 설립된 이 학교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더 받으며,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더 많은 등록금을 받으며) 더 우수한 학생 자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학교와 기존의 학교들과의 교육적 차이/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학교 선택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교유형의 다양화 정책’의 공과(功過), 또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2) 이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확대되어야 할 정책인가, 아니면 축소 혹은 폐지되어야 할 정책인가? 축소, 폐지하여야 한다면 그 대안적 방안은 무엇인가?

(세계적 추세와 한국만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책무성을 묻기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 학력평가 시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의 입장

저자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교사, 교장, 학교, 지역교육청 수준의 책무를 강하게 물으려 할수록 양적 데이터(구체적인 시험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수록 교육은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NCLB(No Child Left Behind) 정책이 법률로서 강하게 시행되는 동안 수많은 교육적 폐해들이 발생, 미국 교육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책무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단 2과목의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한 양적 평가 방식에 의한 책무성 확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저자는 시험이나 평가가 재는 것만 중시한다면 학교는 개선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시험/평가는 유용하나 교육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잴 수 없는 것들로서 잴 수 있는 것들은 잴 수 없는 것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본다. 시험 점수를 강조할수록 진정한 교육의 목표(goals)는 사라지게 되어 ‘배움 자체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고 본다.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점수를 높일 수는 있으나 학생들은 보다 중요한 다른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는 ‘나쁜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고 본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의 경우에도 책무성을 묻기 위한 도구로서 표준화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아직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표집 시행에서 전집 시행으로 전환하고 초6, 중3, 고1 학생들은 매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5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결과 및 향상 정도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자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시험의 결과를 ‘지원’을 위한 정보로만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이 시험의 시행에 따르는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현재 전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표집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2) 책무성을 묻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전집평가)를 지속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단점)을 보완할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3) 교사, 학교,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 성적’이외의 어떠한 대안적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

4. 교육개혁의 핵심 대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의 입장

저자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는 ‘경영의 개혁’이라기보다는 ‘비젼’의 바른 설정이라고 본다. 학교를 어떻게 조직, 운영, 통제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성공적 교육의 필수 조건은 1) 강한 교육과정, 2) 좋은 교사, 3) 효과적 수업, 4) 학생의 강한 학습 동기, 5) 풍부한 교육 자원, 6) 교육을 중시하는 지역사회 문화 등으로 보면서 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 상황

우리의 교육개혁 방식은 튼튼한 교육철학과 국가 교육비전 그리고 이를 실행할 때 지켜야 할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의 본질’ 규명과 그에 입각한 교육회복이나 개선을 초점으로 하여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비본질적인 사안을 보다 중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우리의 경우 ‘좋은 교육’, ‘성공적인 교육’의 지표를 아직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 문서 안에는 바람직한 의미의 교육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학부모, 언론을 필두로 한 사회 전체는 교육의 성패를 ‘입시 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육의 목적/목표는 ‘명문 상급학교에의 진학 정도’이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위 저자의 입장과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교육개혁의 대상과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

2)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5. 빈곤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의 입장

이 책에서 저자는, 가난한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조건은 1) 조기교육과 의료 보조, 2) 교사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작은 교실’, 3) 과외의 수업 시간, 4) 그들 가족에 대한 특별 보조 등이다. 따라서 학교가 소외 계층 아동들의 교육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의 상황

최근 빈곤소외 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 당국이나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상황진단과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저자가 위에서 제시한, 빈곤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조건은 한국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추가적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2) 현 한국적 상황에서 빈곤 소외계층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빈곤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수정/개선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