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1. 13:56:17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부의 정책에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진행 경과 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 신상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등) 실태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과(02-2100-6563, 김은숙)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추진경위 및 절차

○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11. 9.)

○ 관계부처 합동 회의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강구('11. 9)

○ 광주인화학교 사건 계기로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11. 10월 ~ 11월, 교과부․복지부․여가부)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11. 11월 ~ 12월)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발표('11. 12)

2. 특수학교 실태점검 결과

○ 전국 155개(기숙사 설치학교 41개교) 특수학교 재학생 전원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 총 11건 : 성추행 의심 2건(경찰수사 진행중), 언어폭력 등 2건, 전학거부 4건, 기타 3건

- 성추행 의심 2건 : 1건 진술내용의 신빙성 판단불능으로 수사종결, 1건은 검찰기소

- 언어폭력, 전학거부 등 : 장학지도 및 상담,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3. 우리부 조치사항

○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구성('11. 10월)

※ 교육청 및 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Wee센터 관계자 등을 필수 포함하여 총 1,050명 구성․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 설치․운영('12. 3월)

※ 특수학교(급)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개발보급('13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