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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국제중 설립 추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모임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

MC 국제중 설립을 놓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측의 심의보류 결정 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이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중 진학 준비를 해온 학부 모들은 물론이고 설립반대를 주장해온 학부모들도 오락가 락 하는 시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혼선을 빚고 있는 국제중 설립 추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모임

....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누구보다도 국제중 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듯 한

데요. 현재 학부모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진학준비를 어떻게 해

오고 있었는 지 궁금합니다.

- 진학준비를 해온 학부모들은 국제중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엔 자녀의 조기

유학을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2. 국제중 설립 추진안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모임에

서 기자회견을 여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주장을 하셨나요?

3.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 개교를 하기엔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4. 오는 20일 예정된 시교육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국제중 설립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텐데요.. 혹시 관련해서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5. 사교육비 부담 확대와 초등교육 황폐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많은데요.. 반대 주장 대해

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MC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지금까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의 모임 ...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중 설립 반대를 주장해 온 학부모들은 혼선을 빚고 있는 국제중 설립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국제중 설립 반대를 주장해 오신 입장에서 현 서울시 교육청의 강행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 및 학부모가 반대하고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조차 판단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강행 의지는 결국 현재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원 관련업체로부터 7억원 등 선거자금의 80% 이상인 18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 교육 역사상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를 치룬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국제중 문제 관련해서 학원가를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국제중 대비반 운영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동향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선거 과정에서 돈과 사람으로 도와주었던 이들에 대한 보은적 측면에서 강행한다는 설명만이 논리적 설명이 될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에 있어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는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는 재단 전입금 조차 낼수 없는 총체적 부실 사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사학이 거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국제중학교 전환을 약속했다는점과 함께 자립도가 부족한 학교를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교육을 위해 거액의 공적예산과 지원을 하겠다는 교육 당국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번 국감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준비조차 안되고 있는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해당학교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부 적절한 관계를 이번기회에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속에서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 심의보류를 결정했던 시 교육위원회 측의 주장도 설립 반대라기 보다는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개교를 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에서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준비가 부족했기에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립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당연하게 국가와 사회는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중학 교육 과정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학교육 과정에서 특별한 이들을 위한 국제중 설립, 특별한 이들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은 결국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결과라 판단됩니다. 이에 시 교육위원회측의 보류 결정은 환영을 하지만 그 이유가 준비 부족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분명하게 문제제기 하고 국제중 설립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고 조기 유학 수요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육은 공교육입니다. 조기유학수요가 왜 발생하는지? 역으로 이야기 하면 현재의 공교육인 중학교육이 이러한 조기유학수요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유학이 발생하는 것이라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은 공교육 체계속에서 중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해결 방안이며 논리적 접근이라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조기유학수요 대체를 위해 전체 중학 교육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학교 즉 국제중학교 설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결국 다수의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의 희생을 전제로 일부 특정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여한다는 의미이며 아이들과 학부모 상호간에 차별과 차이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쟁력과 조기유학 수요 대체를 위한 국제중 설립은 이러한 원뜻과는 무관하게 중학 교육까지 경쟁과 대립의 늪으로 빠트리겠다는 말초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4.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 이전부터 시 교육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반대 활동을 활발히 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국제중 설립은 매년 대입 시절만 되면 3-4명의 우리의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못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30% 이상이나 되는 대학이 미달사태가 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아이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살인적 대학입시제도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도 주겠다는 반 인륜적 반 교육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국제중 설립 반대를 위해 지금껏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듯이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반대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제중 설립은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받아야 할 공적 교육의 영역인 초중고등 교육의 서열화를 촉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국제중 설립 움직임은 초중고등학교를 서열화 하는 일제고사 부활 움직임과 함께 교육을 상품화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그 대안과 해결책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만약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즉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 학부모 및 학생 그리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전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반대 투쟁의 질과 내용을 확장해 갈 생각입니다. 결국 국제중 설립 반대 투쟁은 단순하게 1개의 학교 설립 반대 투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서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교육시키는 공교육 체계로 살인적인 사교육비 증대로 인해 이를 비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부모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정당한 사회속에서 맘 놓고 노동하는 학부로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고민하고 모색할 생각입니다.

 

MC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지금까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와 함께 혼선을 빚고 있는

국제중 설립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MC 이어서 30분 헤드라인 뉴스, 000씨가 전해드립니다.

<30분 헤드라인 뉴스>

MC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0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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