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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5. 11:00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기자 회견문>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 정책에 대하여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동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이 땅의 교육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합법적 되 물림 공간으로 추락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모든 자녀들은 공부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 서열화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그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있었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즉 10년의 교육과정을, 고교 3년까지 12년 의무교육으로 전환 하기는 커녕 9년으로 단축하여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함께 입시기관으로 전락 시키는 미래형교육과정 정책과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4회에 걸쳐 전국적 일제고사를 실시하였고 각 지역별로는 별도의 지역단위 일제고사를 알아서 실시할 정도로 살인적인 시험지옥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대입자율화 및 고교등급제, 자율형 사립고 신설 정책은 대학 입학 사정관제 및 일제고사 그리고 국제중 신설등 미친 교육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겐 살인적 교육비 부담으로, 학생과 교사 및 학교에게는 경쟁과 대립을 통한 죽음의 낭 떨어지로,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교육의 파탄으로 이어질 뿐이다.

        진보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는 지역내 모든 노동 민중 진영이 진보 교육감 당선 이라는 희망을 일구어 냈다.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신분으로 진보 교육감에 당선되었던 김상곤 현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에 알아서 기고 있는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과는 다르게 당당하게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을 경기도에서부터 파혈구를 내겠다고 공헌한바가 있다.

더구나 당면 교육 현안인 일제고사 및 자율형 사립고 전면 재 검토와 혁신학교 신설 및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고교 평준화 확대라는 교육운동 진영 내 진보적 요구를 당당하게 선언했으며, 경기도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기도 공립초등학교 유치원 임시강사 130명에 대한 무기 계약 및 정규직화 전환 방안 마련에 대해서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공식적으로 약속까지 한바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취임 이후 근 두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신청 접수를 통해 무력화 시켰고, 일제고사 전면 재검토 약속은 지난 6월 중학교 중심으로 한 경기도 단위의 일제고사 실시로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무상급식 확대 약속에 대해서는 재정 등의 핑계로 주춤하고 있는 현실이며, 130여명의 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은 임기내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통보함으로써 노동계에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조차 민주노총 조합원인 김상곤 교육감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백보 양보하여 김상곤 교육감 스스로 “평등교육”,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를 묶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써, 경기도 지역 내 아니 전국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염원으로 당선되었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을,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단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을 통해 그간 노동자 민중과 함께 만들었던 수많은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의 진보적 공약 후퇴에 대해 절망을 뛰어넘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되 돌아 올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

오는 6월 26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규탄 촛불 문화제는 이러한 우리의 분노가 촛불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고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투쟁의 문화제가 될 것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에 비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아니 분노로 표현되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배신감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 및 경기도 교육당국에 엄중 경고한다.

귀족학교이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안산, 의정부, 광명을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시군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전형이다. 130명의 유치원 임시강사를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2009년 6월 2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6월 26일 촛불 문화제 기획 초안

1. 형식

- 제목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당국 규탄 촛불 문화제

-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19시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 주최

2. 진행

- 민중의례

- 대회사(민주노총 경기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규탄사1(일제고사, 자사고, 고교평준화 관련 학부모)

- 규탄사2(학교 비정규직, 유치원 임시강사 관련)

- 투쟁사1,2,3,4

- 문화 공연 1,2,3

- 대회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