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시장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오늘 이렇게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교육비부담은 결코 줄고 있지 않다. 올해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비는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이명박씨가 말한 등록금 반값공약,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뿐인가? 일제고사를 전후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등록금을 못내서 교실에서 대학생이 목을 매 자살을 하는 절망의 세상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명박정부의 학교시장화정책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립재단과 학원사장 등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 집권과 함께 4.15 학교자율화조치라는 이름으로 0교시, 야간자율학습을 부활시키고, 교복공동구매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조치들을 무력화시켰다.

이어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초등학생마저도 경쟁교육에 몰아넣었고,  학원가에 일제고사 대비반 등이 생기고 문제풀이교재들이 나돌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었다.

그리고 2009년 자율형사립학교라는 귀족학교를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도 특목고 출신들이 상위권 대학진학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립형사립고가 생기면 고등학교는 1부와 2부 리그로 나뉘게 될 것이고, 고교입시가 부활할 것이고,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교육을 통해 특권층들은 부를 세습하고 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는 그저 종이 쪼가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는 귀족학교!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사-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절대다수의 염원과 반대되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의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등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학부모들이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2008년 6월 20일

자율형사립고 반대 전국학부모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