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님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지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08년 5월에 창립한 학부모운동 단체입니다.

본 학부모회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1%를 위한 교육정책과 이명박정부의 학교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 자율형사립고 등 일부계층에 유리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 현재의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학부모회는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각 지역별 교육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각 구청별 교육예산’ 중 방과후학교 지원(좋은 대학보내기 사업)의 비율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되는 방과후 사업은 사교육을 공교육에 끌어들여, 중-고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에 외부강사 투입 등의 투자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교육비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받는 학교만 지원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학교선택제-자율형사립고-국가주관 일제고사-학교정보공개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습니다. 본 회에서 교육예산 중 방과후 지원 편차와 실상을 알아보고 진행할 사업이 미미할 것일 수 있으나평등교육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자료]

-. 각 구청별 교육경비보조금 중 시설비예산

-. ‘사교육없는 학교’ 예산 관련 자료

2009년 6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