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2009년 11월 19일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들어가면서

본 글은 교원 평가제를 둘러싼 교육운동 진영내 혼란과 혼돈을 지적하면서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의 올곧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이 주장하는 교원평가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자료를 통해서는 반박하지 않을 생각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주장은 여타의 다른 공간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주장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기에 별도의 반박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소위 교육운동 진영내에서 조차 교원평가제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의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전열을 혼란과 혼돈으로 몰고 갈수 있는 충분한 혐의가 있기에 올바른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위해 교육운동 진영내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주요한 몇 몇 단위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나 교육 운동 진영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및 전교조내 현장 활동가 조직이라 불리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과 학교자치 실현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교원 평가제 반대 투쟁의 내용을 집어보면서, 현 국면에서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을 둘러싼 반 신자유주의 진영의 오류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오류는 결국, 교원평가제가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의 소외 정책이라 불리는 경쟁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장을 시장화 하는 교육 시장화 정책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교원 평가제가 일제고사 및 학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유연화 공세, 고교 선택제 및 입학 사정관제등 여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타나는 혼란과 혼돈의 문제라 판단을 한다.

만약 이러한 무지로부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면 “알고도 안하는” 투쟁 회피적 태도의 문제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을 해소하는 작업 즉,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지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작업이나 혹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투쟁 회피적 태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는 결국, 올바른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위한 전진의 한 길일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제 관련한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성원 미달로 유회 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부 중집위원들의 퇴장 속에 “교원 평가제 논의를 위한 6자 교육 주체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였다.

“교원 평가제 논의를 위한 6자 교육 주체 협의체” 참여 결정과 동시에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원 평가제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긴 했지만 교원 평가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이라 하면서 하지만 교원 평가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게 뻔 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교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09년 11월 19일자)

결국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원 평가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게 뻔 하기 때문에, 실시를 전제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교조가 6자 협의체에 참여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같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의 주체 부분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거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전교조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상적인 차원의 만족도 조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반영했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등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조사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의 평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경향신문 09년 11월 19일자)

결국 전교조는 정진후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교원 평가제는 잘못 된 방향으로 갈 것이 뻔하고, 그 부분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교조가 6자 협의체에 참여를 했으면, 부작용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이와는 달리 전교조내 현장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교찾사는 지난 10월 교찾사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교찾사 공동 실천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교찾사는 이날 공동 실천 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칭, 학교 자치 실현 및 교원 평가 법제화 중단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가능한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11월 중하순 발족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찾사는 “교원 평가 법제화 중단 및 2010년 강제실시 계획 철회 현장 교사 청원 서명운동을 5만 명 이상의 서명자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실시할 것을 밝힌바가 있다.

별도의 자료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공동 실천 과제”를 통해 교찾사의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소위 “과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교찾사는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관련해서 학교자치 실현과 교원 평가 법제화 저지 그리고 2010년 강제적 실시 계획 철회“로 요약 될 수가 있다.

학교 자치 실현,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가칭] 학교자치 실현,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범국민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범국민대책위 제안문의 내용을 보면 범국민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범국민대책위는 제안문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교육시장화, 학교 시장화를 완성하는 장치, 일상적 노동통제로 공교육의 틀 파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일환, 작금의 경쟁과 대립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를 신자유주의의 탓이 아닌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규정하면서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대안적 상으로 학교 자치 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자치의 구체적 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오류이고 무지인가? 그리고 무엇이 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교원평가제는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 배제라는 경쟁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이다.

이러한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는 지난 20세기 쏘련의 해체와 맞물려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가 교원평가제를 통해 여타의 산업부문과 마찬가지고 교육 노동 현장에도 침투해 들어옴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교육당국은 교원평가 도입 배경 및 목표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으니 이러한 교육당국의 공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그 해법은 등 가려운데 배 긁기 형국으로 진단을 명쾌하나 그 해법이 문제가 되어 현실의 문제점을 더욱 더 극대화 할 뿐이다.

공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일 주체인 교사의 문제도, 학생의 문제도 아닌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의 배제라는 경쟁 교육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교육으로 인해 1등이 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일제고사, 학교 비정규직 확대,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을 통한 평준화 해체,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 당국에게 일임하는 입학 사정관 제도, 입시 자율화 정책 등 이 모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교원에 대한 교원 평가제와 함께 경쟁교육과 교육 시장화 정책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원 평가제는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은 일제고사로 교사는 교원평가제로 비교사 노동자는 능력평가로 경쟁과 대립 구도로 내몰고 이 모든 경쟁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작금의 좋은 대학 보내기로 집중되면서 교육이라는 구조를 자본 시장에 내 모는 중심적 기제일 뿐이다.

또한 교원 상호간에 평가나 학생과 학부모 등 평가 주체가 누가 되던지간에 평가에서 밀리는 교육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짐은 물론 교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살인적 경쟁에 그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교육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교육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 행태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교원 평가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당연하게 경쟁과 대립의 교육 정책, 시장화 정책의 반대 전선에서 여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즉, 일제고사, 학교 비정규직 확산,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 고교 선택제, 평준화 해체, 입시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전선에서 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며, 전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반대 투쟁에서 그 투쟁의 위치와 위상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전교조나 또는 교찾사 그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부작용 축소나 또는 그 대안적 개념으로 학교 자치 주장은 자본과 정권이 교원평가제 도입 주장으로 하는 오류 즉, 등 가려운데 배 긁는 형국을 반복하는 결과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내부의 소수의 의견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6자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축소를 위해 참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부작용 축소의 대안으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 상호간에 평가를 하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를 하던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경쟁과 대립이라는 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국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던지 그 평가의 대상인 교원들에게는 경쟁교육 정책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 정책에서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밀려나는 교원들에게는 교육 노동 시장에서 퇴출됨을 의미할 뿐이다.

교찾사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저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자치”주장 또한 결과론적으로는 전교조의 “실시 이후 부작용 최소화”라는 교원평가제 대응 방안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 자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식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 보자면 “학교 자치”라 함은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교를 다스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학교 자치의 실 내용(이를 필자는 경쟁과 대립의 경쟁 교육 폐기와 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로부터 공동체 교육 실현이라 판단함)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친 경쟁교육이, 교육 시장화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학교 자치라면 결국 학교 구성원이 집단으로 경쟁과 대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교를 다스리자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자치 실현이 즉, 교원 평가제 대안의 방안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교를 다스림으로 표현되는 교찾사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응 방안과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구나 교찾사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교자치 주장은 만약 이후 어떠한 형태로던지 학교자치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단지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형식의 문제만 이라면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 형식적 학교자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교원평가제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제도로만 규정을 할뿐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 배제라는 경쟁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교원 평가제 저지 투쟁이 과연 가능한가? 교원평가제 도입은 대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평가 구조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이나 또는 부작용 축소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현 교육운동 지형 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동지들 또한 있다.

투쟁에 있어 그 누구도 이야기 하고 있듯이 그 영역적 측면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 복합적이고도 변증법적으로 엮여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교원평가제 투쟁 또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라는 다각적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의 지형은 1등을 위한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요구에 의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접점에서 자본과 정권은 우리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속에서 교원평가제 저지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실제적 판단 또한 우리의 투쟁을 주춤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기존의 케인즈 주의처럼 혁명을 거세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수위가 금기의 선을 뛰어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으로 노동자 계급의 영웅적 투쟁의 성과물로 개량적 의미의 떡고물을 양 계급 사이에 두고 으르렁 대는 그러한 의미의 교원 평가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 교원평가제를 목숨 걸고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동자 계급 또한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적대적 관계속에 교원평가제 투쟁이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관련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 치의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투쟁인 것이다. 비록 주체의 힘이 부족하여 다수 대중에게 선전 선동하기 위한 선도적 의미에서 투쟁이 되건 아니면 실질적 폐기 투쟁이 되건 결국 양보와 타협이 아닌 전면 반대 투쟁의 기운뿐인 것이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은 전교조가 주장하듯이 실시를 전제로 한 부작용 축소 투쟁도 아니고 교찾사나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듯이 학교자치실현을 대안으로 하는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또한 결코 아닌 것이다.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은 교원 평가제 저지 투쟁 그 자체로서 현재 경쟁과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는 노동자 대중을 선명하게 선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구호가 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교원평가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라는 투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쟁과 대립의 경쟁 교육과 교유 시장화 정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을 통해 경쟁과 대립의 미친경쟁교육 폐기, 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 투쟁의 깃발은 그 깃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간이 남는다고 뱀을 그린 도화지 위에 뱀다리를 그리는 사족(蛇足)적 오류를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