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존재 이유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해체하라.
- 교육부의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 승인은 무효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2일 2개월 전인 10월 10일 발표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투성이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거의 그대로 승인하여 그 존재이유를 스스로 상실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그러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사회적 합의도 전혀 불가능하며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교육정책의 변동이 불가피한 구성이며,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 중 절대 다수가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1명, 시도지사협의체 대표 1명,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정책 수립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지명 5명만으로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그야말로 현존 정치권력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국회의 양대 보수 정당과 대통령이 만든 국가교육위원이 그들의 뜻을 거스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전혀 불필요한 요식행위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개편안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을 거의 그대로 승인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사회적 합의는커녕 거대한 사회적 불만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 자체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교육부 대입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외면하고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을 거의 그대로 승인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대입개편안 승인은 범국민적 비판을 외면한 것이다.

첫째,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대입제도라는 점을 지적했었다. 즉,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년 대입제도라면 상대평가를 배제하고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2022개정 교육과정과 정면 충돌한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학교내신 중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배제하는 시늉을 했으나, 이 같은 일부 수정은 나머지 대부분의 평가가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한 장식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도 아니다. 학생들과 대학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게 하고, 마침내 한국의 교육 전반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같은 대학입시경쟁을 폐지하고 대학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외면한 채, 상대평가의 유지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능과 학교내신을 통한 줄세우기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이 같은 반개혁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승인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구성을 보거나,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심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아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기구임이 드러났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또 일부 특권세력의 뜻대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또 하나의 교육부와 다를 게 전혀 없다. 특권 보수정당이 지배하는 정치권력과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교육정책 생산, 심의 기구를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을 주권자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2023년 12월 27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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