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전혁씨의 전교조명단 공개에 부쳐

지난 1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씨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는 15일 서울남부지법의 명단공개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 짚은 것이다.

조전혁씨는 이번 명단 공개의 근거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느 노동조합소속인가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은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일차적이다. 도대체 조전혁씨는 어떤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조전혁씨가 이번에 법원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명단공개에 나선 것은 그 자신이 속한 정당즉 한나라당과 현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위한 정략적 수단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조전혁씨 자신이 전교조에 배타적인 인물이다. 잘알려진 것 처럼 그는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심지어 <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낼정도로 전교조 죽이기에 골몰해온 인물이다.

이는 명단공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한 언론사의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 교사들이 탈퇴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든 연간이든 업데이트 하겠다. 만약 어떤 교사가 해당 단체를 탈퇴하고 소속 교육청의 장학사 등을 통해 (명단 삭제를) 요청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 고 하였다. 즉 이번 명단공개의 목표가 실상은 전교조 조합원의 탈퇴유도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조전혁씨의 이번 명단공개는 한 개인의 돈키혼테와 같은 돌출행동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교조죽이기 공세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3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해직교사들에게도 조합원 자격 부여 등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에 다름 아니며, 한 달 안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합 해산 조처까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전혁씨는 물론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전교조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통제장치였던 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전개하였고 그만큼 국민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공세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역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들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도 힘겹게 싸우고 있음을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비록 교육시장화로 인한 공교육 파탄의 원인을 교사집단에게 돌리려는 이간질에 일부세력이 부화뇌동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마녀사냥식의 정치공세에 대해 부정적인것이 사실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교조 명단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중단이다!

한편 전교조 또한 정부의 탄압에 결코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 따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교조를 지지해온 수많은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시장화에 맞서는 전교조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