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경회 부교육감은 교육감출마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3월 4일,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전격 사퇴했다는 신문보도에 너무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 부교육감은 권한대행으로서 내부문제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른바 교육계 낡은 문화를 뜯어고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지로 뽑힌 교육감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사표를 냈다고 한다. 교육부 낙하산 수준에서 본인의 리더쉽 부족을 반성하기는커녕  전형적으로 썩어빠진 부패수장 공정택과 조우하여 그의 손발이었음을 회피하는 얕은 수작이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의 비리사건으로 날마다 구속되는 관료들과는 마치 무관한 듯, 임명직에 권한 대행으로서 통제 불능하여 발생된 사태인 양 슬그머니 진흙 발을 털어내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1994년 청와대비서관 시절에서부터 교육부 국장직을 지냈던 김경회 부교육감의 행적은 이 나라 교육에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철저하게 끌어들여 공교육을 파탄지경까지 만들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서울교육의 대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망가진 교육으로 인해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마침 우리는 부교육감 사퇴 바로 전날아침,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는 극한경쟁 만을 강요하고 사교육비 폭탄에 소수 1%만을 위한 특권교육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실시여부는 교육부의 권한이며 성적조작과 각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무조건 강행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은 이미 월권행위를 하는 것임을 폭로했다. 게다가 온갖 부패비리를 양산한 자들이, 참교육교사를 탄압하고 징계를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의 청소년 인권마저 유린하는 현실을 알렸다. 우리는 서울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을 고발할것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단식농성을 고하였다. 공정택 구속과 함께 부교육감의 자진사퇴만이 서울시교육청을 쇄신하고, 서울교육을 정상화하는 출발이라는 서울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로써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교육감은 오히려 교육감으로 출마해 대권을 잡고 출세 길에 서 보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철면피도 정도가 있다. 그의 출마선언은 과거 여러 교육감이 그러했듯, 한 몫 크게 단단히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적어도 그가 교육감 대행으로서 책무를 느꼈다면, 까고 까도 계속 드러나는 인사비리에 부정부패, 자사고-입학사정관-사교육업자와의 부패 고리 부정입학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서울교육의 치부와 총체적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노력하는 꼴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김경회 부교육감의 직무유기와 직원남용을 고발할 것이다. 그가 끝까지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의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못된 사회구조와 부패한 교육에서 해방되는 일은 그것뿐임을 밝힌다.

2010년 3월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