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 고발 및

교육주체 대표단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0. 3. 3(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일제고사반대서울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단체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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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권 이후 한국교육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사교육비 폭탄-입시무한경쟁-차별/특권교육’ 전면화 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에 “일제고사”가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교사들에게는 교육활동의 자율성 침해와 부당징계를 의미하며, 청소년들에게는 무한경쟁과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끝없는 불안감 조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의미합니다.

○ 문제투성이, 반교육적 일제고사이기에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염원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정권은 벌써 3년째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제고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며,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교사(교원평가)와 학교평가(학교별 차등성과급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점입가경인 셈입니다.

○ 한편 모두 아시다시피 일제고사 강행, 특권교육 전면화의 선두주자를 자처해온 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온갖 비리부패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 리베이트, 부정입학, 노조 압살, 관료 독재 등등으로 한마디로 서울교육은 지금 총체적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감 직무대행을 수행해 온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있습니다.

○ 김경회 직무대행에 대하여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퇴진 촉구’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서울교육 정상화 노력은커녕 또다시 교육감 권한에도 벗어난 3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 하여,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와 특권교육, 경쟁교육 중단을 위해 싸워온 서울지역 제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3일 김경회 부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3월 9일까지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즉각 복직! 부패비리 백화점 서울교육청 규탄! 김경회 부교육감 퇴진!’을 위하여 교육주체 대표단 단식농성을 전개합니다.

○ 이번 대표단 단식농성은 서울교육의 총체적 파탄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일제고사․자율형사립고 등 경쟁교육․특권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의지 표명이며, 3월 9일 획일화된 일제고사를 넘어 “해직선생님과 함께 하는 한해살이 준비활동(올바른 진단활동)”을 널리 조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번 김경회 직무대행 고발 및 교육주체 대표단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