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정부 법무공단의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법률 자문에 대한 의견’ 이란 문건에서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과도하게 징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건에 따르면 징계 논의 시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 즉, 전교조 서명운동 중 일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고도 무리한 정치적 징계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발표하기 전 법무공단 소견을 토대로 ‘서명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체 결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올해 수많은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의 고통을 겪고 있다. 7,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교권 살인이다. 일제고사를 알리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죄로 그리고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중집과 지부장을 포함 89명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3만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서명을 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민의’다. 뒤로 가는 민주주의를 방관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떳떳한 교사가 되고자 서명을 한 것이 죄라면 현 정부의 일방통행적 교육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퇴출 1순위다. 대운하사업, 용산사태, 쌍용자동차 사태,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 특히 자사고 설립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평등권을 박탈하여 교육에 의한 빈부 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진행과정상 문제가 많은 ‘미래형 교육과정’과 ‘이명박식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매개로 작용할 것이다. 통합교육을 말하지만 실상은 ‘교과’만 통합인, 토론과 수업의 자율성을 뺀 미래 없는 ‘미래형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또한 취업준비생도 준비하기 쉽지 않은 전문적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고, 면접 등 상당한 정보가 미미한 상황에서 50%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절반’ 이 아닌 ‘사교육 두 배’를 감내하며 치열한 정글 속으로 아이들을 떠밀 수밖에 없는 것이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의 만능경쟁 교육의 결과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며, 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창의적. 주체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무엇보다 교사가 바로 서야한다. 더 나은 ‘계급’을 쟁취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지원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국선언은 당면한 시대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시기의 인권탄압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수많은 시국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독재정권을 압박하는 힘을 만들어 냈다. 시국선언은 학자, 학생, 학부모, 교사, 종교계,문화예술계, 농민, 재외동포 등 사회 각계각층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부에게 고한 준엄한 질책이다. 민의를 거스를 때 제2, 제3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투쟁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되는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8월 2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