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최종 승인-

안산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규탄 성명서

경기도 교육청은 30일 김상곤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안산동산고교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7월 28일(화)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와 안산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은 김상곤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자리에서 동산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역의 반대여론에 높은 상황에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형식적, 내용적 절차를 거치지않고 심의운영위원회를 성급하게 진행시킨 것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것, 그리고 이견 차이 해소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사고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이 교고평준화와 상충되지 않음과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함을 피력했고 30일 도장을 찍었다.

공교육강화와 평준화실현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의 핵심모토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는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기조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는 학교밖은 당연히 학원이고 학교도 학원이 되어가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10번에 350만원짜리 고액학원, 고액과외가 속속등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제고사 때문에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이 상황을 창의적으로 정면 돌파하기 보다는 법과 행정에서 허락하는 것만 하는 지극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자사고가 무산된 과정을 보면 선거시 자율형 사립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교육감의 의지와 더불어 핵심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에 걸맞게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며, 고육불평등, 학생수급문제등 지역의 여론을 고려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엄격한 심의라는 잣대를 통해 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안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동산고의 재정상태가 불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 행보를 펼치기는커녕 쉽게 자사고 설립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목표는 오로지 재선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만 문제가 아니다. 일제고사 폐지하겠다고 했던 김상곤 교육감은 28일 간담회 자리에서 10월달 일제고사는 교과부 주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당장 학교 현장에서 방중인데도 초등학교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제고사 대비 보충수업에 대한 대책주문에서도 권고 내지 지도라는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된 발언을 하였다. 6월달에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단위 학교에서는 실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대부분 존중되지 못하였다. 공문에 선택권 존중이라고 명시했다고 교육청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장하게 되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납입금 200%가이드라인등은 규제완화 속에서 무력화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할 것인가?

또 김상곤 교육감은 자사고가 있어도 평준화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형식적 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의 내용이며 교육감의 의지이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으로 동산고에 입학하기 위한 고교입시경쟁의 강화는 불가피해졌다. 또한 동산고를 기준으로 많은 학교들이 동산고를 따라잡고자 들썩거릴 것도 분명하다.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성적 대비 사교육, 자사고 대비반등 사교육은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교육불평등과 위화감 조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안산지역 다른 고등학교들은 보란 듯이 동산고를 따라잡자고 들썩거리고 있다. 또한 안산 지역 학생 1000명 가량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나가거나 집에서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자사고설립이 무산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 평준화 마저도 목표설정을 2012년으로 잡음으로서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자사고의 폐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경기지역에서 자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에 맞서 교육감이 못하겠다면 형식적 공교육.평준화가 아닌 진정한 공교육 평준화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7월 31일 경기교육주체 연석회의(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준),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 경기장애인야학협의체(준),경기교사현장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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