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김상곤 교육감은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철회하라!

안산 동산고는 경기지역에서 79개 사립학교 중 유일하게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낸 학교다. 지난 16일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교육단체로부터 무수한 비난과 우려를 지적받았음에도 경기도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관철시킬 태세다.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을 받기엔 결함이 많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배포한 운영위 자료집의 지난해 학교법인 및 학교평가 부문 세부평가결과에서 종합평가 합계 350점 만점에 251점을 받았으며 세부 항목에선 120점 중 38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영여건개선 5점(20점 만점) 2. 법인수익구조개선 8점(30점 만점) 3. 햑교재정확충 7점(20점 만점) 4. 자체수입증대 3점(20점 만점) 5. 예산집행의 투명성 7점(20점 만점) 6.교원인사관리 적정성 8점(10점 만점) 등이다. 지역의 경우 재단전입금을 3~5%로 한다고 해도 학교 재정과 경영여건 개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평가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몇 배로 늘려야만 재단유지가 가능하단 얘기다. 경기지역 귀족학교 탄생의 뿌리는 벌써부터 썩어 있다.

서울의 경우 자사고 신청을 낸 학교 중 대성고, 보인고 등 5개 학교는 경영여건의 개선도 등을 지켜본 후 2011년에 재지정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대성고와 서대전고 두 개 학교에 대해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신청관련 심의운영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우 부실사학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결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입시열풍 등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정부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동산고 자사고 지정을 결정한 것은, 진보진영의 크나큰 과오로 남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진보교육감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결과이다. 동산고는 자사고 신청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이 될 경우 경기 전지역을 모집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비평준화지역인 안산.의정부의 학생과 학부모는 고교입시의 부활, 무한출혈의 사교육에 내몰리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안산지역 고교평준화는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공교육해체란 결과 아래 말뿐인 공약이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모든 정책에 서민과 노동자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자사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학부모와 자녀들의 교육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시기에 김상곤 교육감마저 거들며 날뛰어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요구-

-.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

-. 동산고 지정을 철회하지 않을시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 7. 30.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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