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매매 귀족학교 / 평준화해제, 교육불평등

/ 공교육파행, 사교육 만세 /

자사고 지정 원천무효 및 귀족학교 퇴출 선포 기자회견

￮ 때 : 2009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곳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1 전교조 서울지부

<자료 순서>

● 기자회견문

● 자사고 선정의 문제점

● 향후 투쟁 방안

(기자회견문)

근조 교육평등. 부자학교는 텅빈 학교로 막을 내릴 것이다.

끝내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였던 교육평등마저 무참히 짓밟아 부자에게 팔아넘겼다. 공공성의 파괴를 자율이라 바꿔 부르고, 국가의 책무회피를 두고 개인의 경쟁력신장이라 말장난을 치는 그들은, 이제 청소년마저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놓고 각자의 지불능력에 걸 맞는 교육을 받으라고 말한다. 부자 세상에서 부자 집권당으로서 영원지속하길 꿈꾸는 저들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던 평등원칙을 가장 공적인 분야에서 파괴해버림으로써, 전 국민을 어린 시절부터 학벌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가두고는 끝이 정해져있는 제로섬 게임에 일로매진하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자율이며 무엇을 위한 경쟁력인가. MB교육의 돌격 대장이자, 무한경쟁을 교육신조로 공표한 공정택의 손에서 탄생한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그 태생부터 국가권력이나 입시교육으로부터의 자율성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단지 사학에게 학력매매와 교육 불평등을 자율화 하도록 함으로써, 저들과 공생해온 사교육과 사학재단에게 막강한 이윤창출을 안기고, 돈 천만 원쯤은 너끈히 학교에 갖다 안길 수 있는 학생들만 골라 받아 쾌적하고 효율적인 분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돈에 걸 맞는 입시경쟁력을 부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율형사립고의 목적과 존재의미는 오직 그것이다. 저들도 그것을 알고 국민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 부족한 코드인사들이 끼리끼리 밀실에 모여앉아, 어차피 모두에게 포기된 비리누더기 교육감만을 총알받이로 앞세운 채, 단 기간에 날치기로 해치워버린 것이다.

우리는 자율형사립고의 해악과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하였고, 삭발까지 감행하며 해명과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저들은 오늘, 엉터리 절차에 의한 엉터리 학교들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수십 년 보전해온 교육평등의 원칙에 종지부를 찍었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분리 특권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자교육을 우리 공교육 역사에 끌어들여 선보였다. 질 높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를 염원하던 국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하며, 오히려 보란 듯 부자만을 위해 학교를 감쪽같이 사교육화 하였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뿌리 깊은 입시 병폐로 인해 교육정책의 잦은 부침을 겪어왔지만, 교육평등의 근간만은 단 한 번도 뒤흔들지 않았다. 교육기회 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파기한 결과는 분노와 사교육의 폭발임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끝내 우리사회가 그동안 악착같이 지켜오던 가치마저도 팔아치웠다. 무자격 교육감이 여태 재직 중인 서울시 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귀족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귀족학교의 본색을 국민들에게 방증해보였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자사고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은 결국 입시 과목에 몰입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경쟁교육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와는 동떨어진 기형적 학교 교육과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시 과열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면 교육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

지역의 학생들을 등지고 부자학생들만 골라 받아서 명문고로 한번 환골탈태해보겠다고 들떠있는 이들 학교 때문에, 지척의 학교를 돈 많은 집 아이에게 양보하고 먼 거리를 돌아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날 것이다. 등굣길 곳곳에서 내가 갔어야 할 학교에 등교하는 귀족학생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며, 지금 다니는 학교와 이것저것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끼거나 울분을 터뜨릴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한다. 우리 교육시민 단체들은 자율형사립고 전환학교들이 고액의 등록금으로 제 배를 불리는 것을 가만히 앉아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저버리고 재단의 탐욕만 채우려 했던 이들 학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부자학교의 꿈은 텅빈 학교로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들 재단은 시민단체들의 집중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09. 7. 14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1 전교조서울지부

(자사고 선정의 문제점)

자사고 추진,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1. 자사고 강행 추진의 문제점

- 무리하게 자사고 100개 숫자를 먼저 정하고 이에 꿰맞추기 위해 연차별 도입을 목표로 올해 30개 선정 강행(1년 유예 학교 5개교)

- 2008년 희망 조사보다 올해 실제 신청하는 학교가 저조하자 등록금 상한액을 없애거나 반교육적 발상인 입학 성적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를 상대로 계속 유인책을 써 가며 특권 학교의 이미지를 노골화시킴

- 지방에서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자 서울에서 자격 미달인 학교까지 자사고 선정에 포함시킴

- 내년 개교를 전제로 자사고 선정 심사를 하는 것이 올해 지정․운영위원들의 역할인데 1년 유예 후 전환학교까지 선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감행함

2. 자사고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교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라고 했지만,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수수방관함.(시범학교 운영 신청조차도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한데 자사고 전환은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과반 찬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음.)

- 자사고를 신청했다가 여러 여건상 취소가 불가피해서 취소를 하려고 할 경우 ‘포기 각서’를 요구하며 추후 자사고 신청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 지정․운영위에 참여해야할 교육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의원 배정

- 위원회 운영과 구성 관련, 위원회 참여 단체나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상실, 교육청 입맛에 맞는 보수 수구 성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원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실 비밀회의를 진행함

- 자사고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추가로 계속 보완을 요구하며 서류를 갖추도록 조정함

3. 자사고 선정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 법정 전입금도 못 채운 학교가 선정되거나 그나마 법정 전입금을 2년 연속 5% 이상 채운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함

-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남.

- 비정규직 교사 평균 비율이 [16.19%]로 매우 높음.(2008년 일반계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7.1%], 한국교육개발원)

- 높은 비정규직 비율의 의미 : 고용 불안, 학생들에 대한 관심보다 관리자나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 -->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

- 비정규직 비율에서 상위 순위에 랭크하고 있는 학교일수록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로,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교원 수급으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져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학생 등록금을 3배 가까이 올리더라도 결국 학생 납입금이 인건비 지원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 정부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셈임.

-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각종 학내 비리에 휘말렸던 학교들에 대해서도 자사고 전환을 용인하는 사례도 나타남.

4. 우려가 현실로!

-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 인근의 중학생들은 높은 납입금을 부담하고 그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 부모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하위인 자녀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의 사실상 박탈(사회적 배려자 선발이 있지만, 기타 잡부금 등의 부담과 경제력의 상대적 열등감등으로 실제 진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교 평준화 해체, 고교 서열화, 교육 양극화 신자유주의 교육의 서막으로 향후 3불제 폐지, 대학별 입시 선발 완전 자율화의 토대 구축.

- 자사고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져 가난이 되물림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사고를 퇴출시키고 평등 교육 실현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투쟁 전개! 폐지, 자율형 사립고 ! 쟁취, 고교 평준화 확대!

[통계로 본 자사고 선정 결과]

재단 전입금 기준별 자사고 선정 결과

* 법정 전입금도 못 채운 학교도 선정

* 그나마 법정 전입금을 2년 연속 5% 이상 채운 학교는 5개교 불과함

권역별 자사고 선정 결과

*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 강남의 현대고가 삼성 재벌(중동고)에 밀려 1년 유예 선고)

* 지역별로 안배하디 보니 5%는 고사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못 채우던 학교도 선정되는 결과 초래

비정규적 교사 현황 기준 자사고 선정 결과

* 비정규직 교사 평균 비율 : 16.19%로 매우 높음.(2008년 일반계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7.1%, 한국교육개발원)

* 의미 : 고용 불안, 학생들에 대한 관심보다 관리자나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 -->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

인건비 지원 중단시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추가 부담금(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등록금 비율 등)

* 상위 순위에 랭크하고 있는 학교일수록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로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교원 수급으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져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학생 등록금을 3배 가까이 올리더라도 결국 학생 납입금이 인건비 지원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 정부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셈임.

(향후 투쟁 방안)

자사고 지정 이후 투쟁 방안

Ⅰ.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거점 거리선전전 및 해당 학교 앞 1인 시위

-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거점 선전전 전개

- 자사고 지정 학교 앞 1인 시위 전개

Ⅱ.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토론회(‘동네포럼’) 진행

- 서울전역 지역공대위를 중심으로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의 문제점 공유

-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솔직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동네포럼’ 순회 토론회 개최

Ⅲ. 안티 자사고 홈페이지 개설

- 자사고 신청교의 문제점 탑재

- 자사고 문제를 알리는 내용 탑재

- 귀족학교 퇴출 운동 적극적 전개(웹 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