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설립 중단! 밀실 논의 중단!

교육단체대표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교육개혁시민운동/범국민교육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동학운협/전국교수노동조합/교육문화공간향/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그린훼밀리운동연합/남부교육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전국변호사협의회/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중교육연구회/비정규직교수노조/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언론노동조합/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학생행진/정의교육시민연합/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페다고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학생행동연대/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67개 단체

[기자회견문]

자사고 설립 중단! 밀실 논의 중단!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밀실논의를 통해 자격도 없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부 및 지역교육청은 자사고 선정위원 및 자사고 신청학교의 각종 자료들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밀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알려진 각 지역 교육청의 선정위원은 교육청 인사와 자사고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인사로만 채워져 있다.

학부모들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등록금만 비싼 학교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등록금과 재단전입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그간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하고 이를 등록금 인상과 재단 전입금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의 세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다. 그런 만큼 일반학교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낸 돈은 애초부터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돈이다.

학생이 내는 새 배의 등록금은 중단된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될 뿐이며, 더군다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비, 환경개선비, 시설 보수비 등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은 재단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립재단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환경은 전환 이전의 일반고와 다를 바가 없어 등록금을 더 내는 만큼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자율형 사립고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신청자격도 없는 신청학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학교는 13개교에 불과

  신청학교 39개 중 66%인 26개 학교가 자격미달인 상황에서도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30개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은 시도교육감이 가지는 권한임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도교육감의 의지와 지역 여건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가 선정위원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선정위원회의 회의절차와 일시 역시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자사고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자사고 설립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 경로로 수렴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절차라고 한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유령 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영일고등 26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해둔 상태이다. 이들 학교가 전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서울교육계는 심각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자율형 사립고가 정말 평준화 보완하는 학교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교과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교육단체 대표들,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자율형 사립고는 실패한 정책이다. 현 정부는 자사고에 대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소통과 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그간 토론회와 기자회견, 학부모 집회와 길거리교실 등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보여주는 ‘불통’의 기조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을 자신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시험도구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부터 무기한 자율형 사립고 선정 중단을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국민들의 요구에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정권에 비해 우리들의 힘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현 정권의 실체가 선명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노가 쌓이고 있다. 오늘 우리의 단식 농성은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이며, 향후 투쟁을 결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전 국민의 함성이 되어 이명박 정부 심판의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교육과학 기술부는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권학교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강제적인 갯수 채우기를 위한 지역교육청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선정 위원 명단 및 자사고 신청관련 서류 들을 전부 공개하라.

2009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