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확산을 저지하자!

-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2009년 6월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턴교사들을 채용할 것을 알리고, 학교 별로 수요를 파악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턴 교사는 전문상담 인턴교사(현 상담교사=구청지원),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현 과학보조=교육청지원),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현 특수보조=교육청지원), 학습보조 인턴교사(현 시간강사=교육청지원)등 다양한 종류의 교사이다. 자격 또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곤란한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채용 가능 하게 되어 있다. 신분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인턴교사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되며, 급여는 4대 보험을 포함한 120만원 수준이다.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고작 4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라는 것이다. 4개월을 넘겨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개별 학교에서 학교 회계 예산을 지출하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4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을 유지할 만한 학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사업 역시도 단기간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비정규직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부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1월(6개월)까지이다. 학교 별 3명 내외로 인력을 확충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고용은 사업기간까지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책정되는 직종들의 경우 지금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서보조, 급식보조, 기능직 조무사 등과 동일 업무를 시행한다.

이러한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으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형태 전반을 단기간 근로계약 형태로 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즉, 기존에 있던 상대적으로 좀 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차 현장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똑같은 일을 하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채우는 것이다. 특히 인턴교사제의 경우 이제까지 학교 비정규직이 전담했던 업무 외에도 정규 교사의 업무마저도 일정 수준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는 정규 교사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법 개악 문제를 위시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인턴교사제도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은 모두 학교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을 안겨주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불안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책임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및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들도 고용 안정성과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강행을 중단하라!

하나, 청년일자리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실히 책임져라!

하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및 상시근무를 보장하라!

2009년 7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