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예정된 일제고사 연기에 대해

3월 1일 교과부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제고사(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연기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음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재집계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10일로 예정된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하였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0.5%의 표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오는 31일 실시하되,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31일 이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교과부의 이러한 발표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교과부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일제고사 폐지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치러진 일제고사가 성적조작 등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는 그들 스스로 일제고사의 결과조차 집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총체적인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관료들이 개입한 성적조작은 일제고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다음, 교과부는 0.5%이 표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되,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강제로 치루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워서 경쟁의 지옥으로 내모는 일제고사는 필연적으로 대중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는 마침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과부로 하여금 스스로 전집방식에서 기존의 표집방식으로 후퇴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학원사장들에게 돈을 받아 당선된 공정택이라는 자가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진단평가 시험 문제가 동일한데 표집 학교만 (31일에) 평가를 치른다는 것은 안될 일이며, 다른 학교도 같은날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일제고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부는 일제고사 시행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기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면서 일제고사 반대투쟁에 교란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범국민교육연대를 비롯한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학부모-교사-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책동에 동요하지 않고,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설사 시도 교육청별로 시험일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줄 세우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제고사의 시기나 방법에 있지 않다. 문제는 일제고사 자체에 있으며, 이와 같은 획일적 평가시스템 그리고 이에 근거한 성적공개에 따른 평준화 해체 여기에 대입자율화로 이어지는 학교시장화정책 자체에 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한다! 그리고 총체적인 무능력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교과부 장관 및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한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교시장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그것만이 더 이상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9년 3월 2일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관동학운협,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교육연구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페다고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생행동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