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의 새 날을 기대하며 사법부의 정의를 환영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생들이 올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지위를 박탈당해 해임되었던 7명의 교사들이 오늘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교사와 함께 일제고사를 적극 반대해왔던「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약칭, 서울평학)」는,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되돌려 모순 투성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에 일단정지 신호를 던진 것임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교사들은 1년여의 긴 시간을 학교 밖 길거리에서 부당한 압제에 맞서 고통과 굴종의 시간을 견뎠으며 온 몸으로 참교육의 본질을 알려낸 결과가 오늘의 승리를 거두게 했다.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실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생님이며 오늘의 승리는 기쁨을 넘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에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단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불법부당하게 강행하였던 일제고사는 성적조작사건을 비롯해 학교현장을 서열과 경쟁의 사교육시장 교정시설로 둔갑시켜 무분별한 성적 공개와 강제보충수업 등 교육과정 파행은 물론 소위 학습부진아그룹은 등교중지나 전학을 종용한 사건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율적 교육권을 박탈하고 시험감독과 채점알바로 전락시키면서 무조건복종의 치욕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하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이들 7명을 포함한 전교조에게는 파면 해임과 같은 비상식적인 징계로 탄압해왔다. 일제고사부활은 결국 모든 국민의 평등교육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다. 교육으로써 사회를 양극화하고 학생인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악행일 뿐이었다.

바라건대, 정부는 이제껏 잘못된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제고사관련 교사들에게 즉각 징계철회는 물론 진심어린 사과 및 배상과 함께 전원 복직조치 함으로써 그동안 서울교육을 막장으로 몰아간 잘못을 만회하라. 아울러 교단의 갈등과 교육주체의 고통, 사회적 낭비만 만들어온 일제고사를 비롯해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는 평가 및 선택제도 같은 잘못된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여야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즉, 우리 아이들이며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배우며 자라도록 하는 주체로서 교사가 바로서고 이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야한다.

2009년 마지막 날 참교육 교사들이 얻은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우리 모두는 새로 맞을 2010년 에는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으로 거듭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며 오늘보다 더 큰 힘으로 잘못된 교육을 바로세울 것임을 알린다.   

2009년 12월 3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