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 전국 1부리그 고교 납부금액 국공립대 등록금 1.5배

일반자사고 907, 국제고 807, 외고 601, 과학고 547만원... 국제중은 897만원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1.5배... 명목 가구소득의 14.7%, 소비지출의 23.8%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20

□ 2008년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만원)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결산액 기준

** 일반자사고: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 등 회사자사고를 제외한 4개 자립형 사립고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수익자부담경비: 방과후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기타

◦ 2008년 자사고와 특목고 등 소위 ‘1부리그’ 60개 고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납부액은 년 604만원(등록금 285/ 수익자부담경비 318만원)

- 2008년 전국 2인이상 가구 년평균 소득 4098만원(명목금액)의 14.7%, 소비지출 2538만원의 23.8% 수준임.

* 실질금액으로 보면, 년평균 소득 3736만원의 16.2%, 소비지출 2316만원의 26.1%

- 하위 20% 가구 년평균 소득 1138만원(명목)의 53.1%, 20～40% 가구 소득의 24.3% 수준임. 월소득으로 보면, 하위 20% 가구는 6.4개월 소득, 20～40% 가구는 2.9개월 소득임.

- 일반고 납부액 추정치 224만원(등록금 100/ 수익자부담경비 124)의 2.5배 이상

- 2008년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원의 약 1.5배 수준, 사립대 738만원에 육박

◦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학생 1인당 금액은 많아질 것으로 추정

- 2005년 자립형 사립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년 562만원

* 광양제철 391, 상산 508, 민족사관 1254, 해운대 668, 현대청운 430, 포항제철 471만원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

- 2008년 일반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년 298만원(KOSIS의 월평균 × 12개월)

- 4년전 자사고생 사교육비가 작년 일반고생 사교육비의 2배 수준

◦ 1부리그 중에서 국제고가 년평균 807만원으로 가장 많은 납부액임. 자사고(602만원), 외고(601만원)가 그 다음

-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4개 일반자사고는 평균 907만원

- 등록금은 외고가 321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제고와 자사고가 그 다음

- 수익자부담경비는 국제고가 568만원으로 가장 많고, 과학고와 자사고 순

◦ 사립은 평균 674만원으로, 공립 442만원의 약 1.5배

* 공립: 12개 외고, 3개 국제고, 20개 과학고 등 25개교

** 사립: 6개 자사고, 18개 외고, 1개 국제고 등 35개교

※ 국제중

* 대원중과 영훈중은 2009학년도 학교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액 기준, 다른 학교는 2008년 결산액.

** 청심국제중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음. 하지만 지난 2009년 7월 분당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학교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 분기별 99만원, 기숙사비 월 70만원 등 동일한 금액을 안내하였음. ‘합리적인 학비’라는 소제목 하에 중학교 1년 학비 1045만원, 고등학교 1056만원이라고 안내한 바 있음. 차이가 11만원 정도이므로, 위 표에서는 학교가 교과부에 보고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함.

◦ 국제중의 학생 1인당 학비는 등록금 년 362만원, 수익자부담경비 535만원 등 총 897만원임. 국공립 중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액 71만원(2008 학교회계 세입예산 기준)의 12배 수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보다 많음

◦ 국제중의 등록금 징수는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 무상’에 위배 소지 있음

□ 고교별 학생 1인당 납부액

◦ 상위 10개 고교(만원)

◦ 하위 10개 고교(만원)

□ 간략 의미

◦ 자사고, 특목고 등 소위 ‘1부 리그’ 고교에 다니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사고의 선례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려움. 더구나 장학금으로는 등록금만 가능함. 수익자부담경비와 사교육비는 가정의 몫임.

◦ 경제력이 필요한 점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장애요인. OECD 회원국이라고 자처하기에는 다소 부끄러움(교육후진국이라면 모를까). 경제력은 사회적 지위와 연관 있으므로, 신분사회의 모습도 띄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였으며, 늘어날 예정.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하나고 이사 재임 경력에 비추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소위 ‘1부 리그’ 고교의 학생 1인당 납부금(시도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