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고사, 개선이 아닌 즉각 폐지로 교육현장 파행을 멈추도록 하라!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언론을 통해 금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개선”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초에 개선 방안 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10월로 실시하고 있는 일제고사 시기와 관련해서 10월 일제고사 평가로는 보정교육 기간 확보가 부족하여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상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변경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과목 평가 관련해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기에 사회과목을 제외한 4과목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부주관 일제고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는 학생 상호간의 경쟁과 대립을 통해 다수의 학생을 소외하는 평가방식이며, 전국 단위의 상대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대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며, 나아가 학교별 경쟁 조장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살인적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우리 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사, 학생,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도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을 통해 일제고사폐지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제고사는 백해무익한 교육현장의 공공의 적이다.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까지 방중 보충수업 진행, 180개 지역별 성적공개로 인한 전국적 서열화, 학습미달 학생의 강제전학 유도와 부진아 낙인찍기......, 얼마나 더 많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학교를 떠나야 한단 말인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전수방식의 일제고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험 대상 및 시험 과목 그리고 시험실시 조정 등을 공청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일방적인 전수방식의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고교선택제, 대입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대학당국에게 학생선발권한 위임 등 경쟁과 대립의 교육정책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과, 학생에게는 일제고사를, 교사에게는 교원평가제를, 학교 노동자에게는 근무평가를 통한 비정규직화라는 교육시장화 정책의 즉각적 폐지를 주장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 19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