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에겐 경쟁강요! 부모에겐 사교육비부담! 일제고사 중단하라!

교과부가 또다시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일제고사 부활에 반대했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오는 12월 23일 중1,2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서울시 교육청은 10월 일제고사 때 교과부의 ‘체험학습 불허 지침’을 위반하고 체험학습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것을 넘어 분노와 슬픔이 차오른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체험학습신청서를 받아들였다고 ‘명령불복종죄’를 들먹이며 파면·해임의 칼을 휘두르다니! 대체 한국 교육의 현실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교육현장을 군대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공정택교육감을 위시한 교육관료들과 정부야말로 파면·해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찌 교육계에 몸담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징계를 받은 7분의 교사에게 진정한 교육자가 받아 마땅한 깊은 존경을 보낸다. 일제고사로 인해 더욱 커질 경쟁교육의 폐해와 사교육비 증가의 고통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출한 체험학습신청서를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은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 이들 교사에게 가해진 파면·해임은 부당하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 강력히 일제고사 실시 반대와 철회를 촉구한다.
일제고사는 오직 경쟁만을 앞세워 우리사회의 미래요 희망을 키워 낼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벗이 아니라 밟고 넘어서야 할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겠는가? 오직 성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편협한 문제풀이 요령만 키울 뿐 우리아이들의 다양한 개성이나 창의성, 잠재적 능력을 질식시킬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성적차별에 아이들 가슴이 멍들고,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부담에 대다수 학부모·아이들이 ‘돈 없이는 교육도 받지 못하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는데, 거듭되는 일제고사실시는 경쟁·차별교육을 강화해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일제고사 뿐인가? 국제중 강행, 국사교과서 수정 논란, 극우인사 고교현대사 특강, 교원노조법 개정 등등. 출범이후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그 어느 하나도 대다수 서민을 위한 교육은 없다.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며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 극우편향의 교육만을 강요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학부모·학생·교사들은 일제고사의 중단과 부당하게 해고된 7명의 교사들의 징계철회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불평등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의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2월 15일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일동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충남지부 /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