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를 규탄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일제고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탄압과 협박 그리고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행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7명의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처사는 만행 그 자체이다. 정부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징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제기 해온 학부모, 학생들에 모두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만행과 폭거는 비단 이번 사건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감이 아닌 사교육감이요, 서울시교육청장이 아니라 서울시학원장들의 장학생인 공정택교육감의 등장이후 교육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내던져 버렸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귀족학교이자 중학교입시를 부활시켜 사교육지옥을 만들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더니, 이젠 현대판 분서갱유인 국사교과서 재선정 압박과 우익인사들을 동원한 반강제적인 이념교육 등 공교육을 파탄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공교육을 파괴하는 분탕질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걷어다가 고작 하는 짓이 학원사장들과 사립학교재단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파렴치한 학교시장화 뿐이니 어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의 진정한 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만이 서울시교육청이 존립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08.12.09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