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원도교육감은 동해교육청 소속 4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젓갈세트 돌려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버젓이 교육감 행세,
정상수업 진행한 교사에게는 파면·해임!
강원도교육감은 동해교육청 소속 4인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교단학살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난 11월 5일 실시된 강원도 초등학교 4·5학년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은 동해교육청 소속 4인의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지난 1월 1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이들에게 파면(3명)과 해임(1명)이라는 극형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 주관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그 동안 표집평가로 실시되어, 비표집 학급의 담임교사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번 동해교육청 4인의 교사들이 선택한 ‘정상수업’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비표집학급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왔다.

단체협약에 따라 비표집 학급이었던 4인의 담임교사가 한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동해교육청은 ‘빈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폭력적인 징계수단을 동원하여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정치적 보복징계를 가하였다. 현장 교사에 대한 이러한 강제 조처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받아야 할 적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교육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교육감의 정치적 보복 행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강원도교육감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학력향상을 말하기 이전에 교육적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우선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표준화 평가는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적 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전교조 조합원 4인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만행은 교육계를 정치화하는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을 ‘무조건 따라하겠다’는 조폭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장수는 전교조에 대한, 강원지부에 대한 마녀식 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정치적 탄압으로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며 정치적 폭압으로 학교 현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은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바로 당신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패륜행위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한장수 교육감과 김형춘 동해교육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에 그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은 물론 지역의 학부모·시민·사회·노동·정당들과 연대하여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치러지는 각종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한 강원도교육감의 반교육적 조치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응징을 가할 것이다. 더 큰 불상사를 막는 길은 징계를 철회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원교육주체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교육주체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