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교육 대붕괴를 엄중 경고한다
- 윤석열 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이다. 정권 출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오만과 불통에 무능과 독선이 극치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공금횡령, 논문표절, 인권침해 등 무자격 장관 발탁부터 이미 기대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교육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감히 정책이란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이다.

정권 출범 전인 인수위 때부터 이미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치는 듯한 정책이 속출하였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시경쟁교육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교육자유특구 지정 방침이 그러하고, 입시경쟁교육 조장 특권학교 자사고 유지 방침이 그것들이다. 이어 내놓은 정책들 모두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들이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왜곡된 성적 경쟁을 조장하여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폐지, 축소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부터 다시 초3부터 고2까지의 학생들 모두에게 확대한다니 제 정신인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초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부담 역시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미친다. 그런데, 고등교육(대학교)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요구에 똑같이 부족한 초중고 교육재정을 떼내어 배정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GDP와 정부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출생과 학령 아동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대한민국 초중고 학교 교원 수는 아직도 모자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소하라는 요구도 이미 오랜 요구이다. 그런데, 학령 아동 감소만을 내세우며 교원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망가진 교육을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동 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취학 연령 5세 인하 방침은 아무말 잔치의 절정이었다.

이 나라 교육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어느 정부 가리지 않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교육문제를 방치하거나 늘려왔다.
심각한 교육문제 해결을 말하면서 늘 본질을 외면하고, 겉치레에 그쳤다. 일제고사,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으로 성적 경쟁을 강요하고, 사교육비를 폭증시켰으며,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특권학교, 학벌 차별, 직업계고 현장실습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였다. 설상가상 윤석열 정부는 불과 100일도 안 되어 헛발질, 무능, 무책임, 아무말 대잔치로 할 말을 잃어버릴 지경이다.

그래도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절망을 딛고 다시 우리 교육에 희망을 심어보려 한다.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 대수선을 위한 좌표를 세운다.

첫째,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라.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폐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요구한 지 수십년이다. 왜 못하는가?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해 반값 등록금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다시 정확히 요구한다. 장학금 지급으로 다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 대학 등록금을 전면 폐지하라. 그리하여, 국공립 대학교는 물론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통제를 확보하라.

둘째, 대학평준화를 실시하라.
대학서열화와 이에 따른 대학입시경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붕괴의 최대 원인이다. 대학서열화는 초중고 학생들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강요한다.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노동,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간 암기위주의 교육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다 대학서열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를 방치한 채 병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역대 정부의 각종 교육개혁이 실패하고 교육을 더욱 더 만신창이로 만든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줄세우는 수능시험과 학교내신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 여부만을 가리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시행할 때, 그리고,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공동입학, 공동학위 제도를 시행할 때 비로소 대학서열화 해소와 대학평준화는 가능하다.

셋째, 교육재정 증액하라.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은 지난 십수년 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왔다. 그 핵심은 콩나물 교실 해소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18,000개이며, 대도시의 경우 20명이 넘는 학급수가 80%를 차지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또 최근 코로나 팬데믹 방역 차원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등교육(대학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OECD 나라들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국가부담 비율은 38.1%로 OECD 평균인 6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교육재정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5%로 OECD 평균(4.9%) 수준이다. 하지만 이 공교육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이 높다.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OECD 평균 0.8%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은 4.1%인데 우리나라는 3.6%이다.

윤석열 정부 100일,

가진자와 자본만이 행복한 국가를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들의 교육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대학교 등록금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바로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평등교육 실현의 열쇠임을 확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굳게 다짐한다.

2022년 8월 1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